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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8:12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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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개최...유영민 등 靑 참모 출석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들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백신접종률, 부동산 문제, 언론중재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청와대 비서진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특히 이 실장은 정책실장 자격으로는 처음 운영위에 참석합니다.

이날 운영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7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방역 책임론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기모란 방역기획관 경질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언론중재법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외신기자들까지 비판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청와대가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탈당 권유 및 제명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결단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3실장, 6개월 만에 오늘 국회 운영위 출석...野, 방역·백신 대공세 예고/뉴스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들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코로나19 방역, 백신접종률, 부동산 문제, 언론중재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野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靑 "별도 입장 없다"며 침묵/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침묵했다.

한미, 오늘 북핵대표 협의…훈련 반발 잠재울 메시지 주목/연합뉴스
한의 반발 속에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의 북핵 협상 총괄이 23일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전략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북한, 아프간 사태로 자신감 얻었나... 미국에 '인권 문제' 역공/한국일보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반격을 시작했다. 미국이 자신들에 그토록 문제 삼던 '인권'이 고리다. 미군 철수로 벌써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만큼 아프간 상황을 방치한 미국이 과연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이다.

[단독]'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분과 통과…국방부, 국회 보고 때 '누락' 논란/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병영문화를 뜯어고치겠다며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군사법제도 개선 분야 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제외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사항을 보고했다.

[단독] 윤석열 캠프, 경찰대 총동문회에 수사·정보통 모집 공고 논란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근무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현직 고위 경찰들이 포함돼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를 통해 캠프 근무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찰 조직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단독] 이준석, 정홍원 前총리 만나 '당 선관위원장' 제안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당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문제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이번 주말 사이 정 전 총리를 포함해 총 6명의 선관위원장 후보들을 각각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는 수정 없다"는 與…'언론재갈법' 25일 날치기 강행 굳혀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언론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대안 마련 과정에서 반영했으므로 더는 수정이 어렵다"며 "당내에선 종합부동산세 개정 때와 같은 토론 요청도 없다. 오히려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反문재인 올인' 패착?... 최재형의 고민이 깊어졌다 / 한국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민에 빠졌다. 대선 출마선언 이후 최 전 원장의 전략은 '우익 보강'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정권 교체의 보수 투사'가 되려 했지만,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초반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는 자성론이 최 전 원장 대선캠프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당분간 '중도로' 향할 전망이다.

국회 '세종분원' 입법 급물살…여·야 "적극 추진" / 한겨레
국민의힘이 22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의사당 설치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구동성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 난민 도와줘야" / 경향신문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수용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에 조력한 아프간 피란민들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피란민 일시 수용지로 한국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신중론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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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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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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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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