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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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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개최...유영민 등 靑 참모 출석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들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백신접종률, 부동산 문제, 언론중재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청와대 비서진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특히 이 실장은 정책실장 자격으로는 처음 운영위에 참석합니다.

이날 운영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7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방역 책임론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기모란 방역기획관 경질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언론중재법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외신기자들까지 비판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청와대가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탈당 권유 및 제명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결단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3실장, 6개월 만에 오늘 국회 운영위 출석...野, 방역·백신 대공세 예고/뉴스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들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코로나19 방역, 백신접종률, 부동산 문제, 언론중재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野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靑 "별도 입장 없다"며 침묵/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침묵했다.

한미, 오늘 북핵대표 협의…훈련 반발 잠재울 메시지 주목/연합뉴스
한의 반발 속에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의 북핵 협상 총괄이 23일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전략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북한, 아프간 사태로 자신감 얻었나... 미국에 '인권 문제' 역공/한국일보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반격을 시작했다. 미국이 자신들에 그토록 문제 삼던 '인권'이 고리다. 미군 철수로 벌써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만큼 아프간 상황을 방치한 미국이 과연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이다.

[단독]'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분과 통과…국방부, 국회 보고 때 '누락' 논란/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병영문화를 뜯어고치겠다며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군사법제도 개선 분야 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제외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사항을 보고했다.

[단독] 윤석열 캠프, 경찰대 총동문회에 수사·정보통 모집 공고 논란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근무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현직 고위 경찰들이 포함돼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를 통해 캠프 근무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찰 조직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단독] 이준석, 정홍원 前총리 만나 '당 선관위원장' 제안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당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문제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이번 주말 사이 정 전 총리를 포함해 총 6명의 선관위원장 후보들을 각각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는 수정 없다"는 與…'언론재갈법' 25일 날치기 강행 굳혀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언론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대안 마련 과정에서 반영했으므로 더는 수정이 어렵다"며 "당내에선 종합부동산세 개정 때와 같은 토론 요청도 없다. 오히려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反문재인 올인' 패착?... 최재형의 고민이 깊어졌다 / 한국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민에 빠졌다. 대선 출마선언 이후 최 전 원장의 전략은 '우익 보강'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정권 교체의 보수 투사'가 되려 했지만,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초반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는 자성론이 최 전 원장 대선캠프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당분간 '중도로' 향할 전망이다.

국회 '세종분원' 입법 급물살…여·야 "적극 추진" / 한겨레
국민의힘이 22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의사당 설치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구동성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 난민 도와줘야" / 경향신문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수용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에 조력한 아프간 피란민들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피란민 일시 수용지로 한국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신중론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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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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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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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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