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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산~울산 등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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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차 철도망 계획 사업 5개 선도사업 선정
비수도권 균형발전 목표…사전타당성조사 즉시 착수
비선정 사업, 내년 사타 진행…GTX급 열차 도입 등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를 비롯한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연내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는 등 장기 사업인 철도사업 절차를 앞당겨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11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중 5개를 선도사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사업 노선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이다. 5개 선도사업 총 사업비는 7조6000억원, 총 연장은 222km다.

선도사업은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다. 광역권 내 다양한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광역철도는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과 거리를 단축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광역 철도망이 미비해 경제권, 생활권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4차 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노선 11개를 신규 반영한 데 이어 국민들의 사업 추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철도건설 절차를 감안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다. 선도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존사업 과의 연계, 지자체 제안사업 등을 검토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철도 중심 교통체계를 활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간 통행량에 대응해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향후 서대구 KTX역,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대구산업선(서대구역∼국가산단),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등이 연계되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촉진 및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상무역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나주역을 연계한 광역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과 도시첨단산단 조성, 나주 한전공대 설립 등 장래 미래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연계한다.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청주-대전 120분→50분, 청주-세종 80분→30분)하고 KTX 오송역·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할 전망이다. 오송∼청주공항 간 구체적인 노선은 사전타당성 조사시 청주도심 경유 노선을 포함해 대안별 경제성과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적 대안으로 검토·추진한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의·중앙선(용문역)과 연계되는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으로 개량 중인 중앙선과 충북선 연계 운행 등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함께 국가균형 발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즉시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GTX급 열차 도입을 검토한다. 무인 주행·승무, 유지보수 첨단화 등 고효율 운영방식 도입도 추진한다. 철도 역사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지역주민 이동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동맥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이를 가속화하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게 지정기준 유연화, 운영비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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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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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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