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영원한 재야' 장기표 "주사파와 결합한 文 심판 위해 출마"

기사입력 : 2021년08월16일 06:50

최종수정 : 2021년08월16일 06:50

"폐족이 시대착오적 평준화 정책 펼쳐"
"'전태일' 없는 민주노총·친북사상 전교조"
"의식주 보장 국가 사회보장주의 확립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주사파와 사이비 진보 이념인 시대착오적 사회주의, 친북사상이 이기주의와 결합해 내로남불 정권이 탄생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영원한 재야(在野)'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을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1960년대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일선에서 싸웠던 장 위원장은 자신을 "오래전부터 진보주의자, 상식적으로 말하면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2 kilroy023@newspim.com

9년의 수감 생활과 12년의 수배 생활을 거치며 재야 운동의 한계를 느낀 장 위원장은 1990년 진보정당인 민중당을 창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장 위원장은 재야 노동 운동가에서 진보 정당을 거쳐 대한민국 제1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유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문 정권을 심판하게 위해 야권 세력이 총 결집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미래통합당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소리를 결성한 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한 통합 신당이었다.

그는 "미래통합당에 간 것도 좋아서 간 건 아니었다"며 "진보, 보수 양쪽 다 새 이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저쪽(진보)은 너무 교조주의가 돼서 이쪽(보수)이 차라리 바꾸기가 쉬워서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대·0선으로 정계에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이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장 위원장은 "이준석 현상이 참 다행이다. 의원이 못 되고 나이가 젊어도 당 대표가 됐다"며 "전 나이는 많지만 정치 아웃사이드인 정치 신인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당선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 "운동권은 교조주의...마르크스 사상 해본 일 없어"

장 위원장은 사회주의가 가진 두 가지 한계 때문에 민중당을 창당했다고 했다. 그는 "사회민주주의에는 자아실현과 생태주의가 빠졌다"며 "기존 정당은 이런 생각이 없어서 민중당을 창당했지만 능력 부족과 자금 부족으로 해산됐다. 또 사람을 모으다 실패했다"고 했다.

그는 정계 입문 당시를 회고하며 "1989년에 합법 정당을 제안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며 "'나는 왜 합법정당에 나서는가'가 글 제목이었다. 노동자 계급이 비합법 (정당을) 지하에서 만드는 게 상식일 때 그걸 거부했다. 그래서 운동권을 보고 교조주의라고 한다. 그대로 주체 사상을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번도 마르크스 사상을 해본 일이 없다. 주체 사상을 따라본 일도 없다"며 "그래서 한국 고유의 독자적인 이념을 주장했는데 그 이념이 '민주시장주의'다. 정당 활동은 89년도부터지만 실질적인 정치 활동 기간은 56~57년이나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원한 재야' 타이틀에 대해선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기존 정당에 갔는데 오랫동안 저만 안 갔다"며 "물론 민중당은 재야가 아니지만 재야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원한 재야니 민주화의 대부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 실제 민주화의 대부긴 하다. 제가 집회 한다고 하면 다 모였다"며 웃어보였다.

20년 이상 민주화투쟁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장 위원장은 민중당,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의 진보 정당을 창당하고 출마를 거듭했지만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 했다. 함께 활동했던 운동권 동지로는 그와 함께 민중당을 창당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근태, 이재오, 이부영 전 의원 등이 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가 국민의힘 당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게 의아하다'는 물음에 "심지어 변절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김해 상가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미래통합당 선거 운동복인) 빨간 옷에 리본을 보더니 '선생님 어떻게 2번을 달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고향인 김해을에 단수 공천을 받고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장 위원장은 "저는 운동권이었지만 통합진보당을 종북주의라고 비판하고 뛰쳐나온 사람"이라며 "지금은 정의당도 주사파 정당이 됐다. 본래 주사파도, 마르크스-레닌주의도 아니었기 때문에, 운동권이지만 따라다니며 비판도 많이 했다. 통합당에 가기 전에도 이런 걸 보고 '신진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신과 같은 계열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 은평구에 강병원이 내 계열"이라며 "서울대 총학생회를 하고 마침 법대생이었다.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신진보 정치 학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 통합당에도 갑자기 간 게 아니다. 본래 운동권과 거리가 멀었다"며 "운동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은 못 했지만 주사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비판했기 때문에 저를 싫어했다"고 했다.

◆ "文정부, 폐족이 부활해 시대착오적 평준화 정책 펼쳐"

장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교조주의, 개량주의, 기회주의'에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동권은 3대 콤플렉스가 있다"며 "80년대 초반엔 학생들이 주장하면 다 따라가는 학생 콤플렉스, 노동 운동에서 주장하면 재야가 다 따라가는 NL 콤플렉스, 북한이 주장하면 말 못 하고 다 따라가는 북한 콤플렉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려고 한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저는 문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 때부터 반대한 사람"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엄청나게 실패한 정권이다. 역대 정권 중 '우리는 폐족이다,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국정 운영을 실패했는데 그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에 실패한 정권, 노 전 대통령 자살로 인한 국민적 동정에 힘입어 폐족을 자처한 사람들이 부활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노 전 대통령은 가족의 부정부패로 자살한 사람 아닌가. 제도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자살하는 걸 단속하지 못 한 민정수석 비서관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정부패를 없애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문 대통령은 실제로 완전히 노빠 아바타로 나온 사람"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장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실책으로 대북정책을 꼽았다. 그는 "운동권 전체가 주사파로 평정됐다"며 "정의당조차 여기 따라가버렸다. 그런데 문 정부는 친북정책을 계속 하면서 북한에 갖다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문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평준화 정책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평등은 자유를 위한 것"이라며 "자유만 강조하다보면 힘 없는 사람은 자유를 가지지 못 하기 때문에 평등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날엔 이런 모든 정책이 다 노동자와 농민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노동자가 분화됐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피압박 계급이 아닌 우리 사회 최대의 기득권층"이라고 비판했다.

◆ "'전태일' 없는 민주노총·친북사상에 지배된 전교조"

그는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안 지키는,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기구"라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업률과 절대적인 상관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의 주 원인도 민주노총"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이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를 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소기업 사장이 돼도 비정규직을 쓸 수 밖에 없다.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게 아닌데 정규직화 헛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7적의 망국 중 하나"라며 "맨날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면서 11월에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다. 민중대회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노총엔 전태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태일은 굶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풀빵 하나라도 사 먹이기 위해 차비 30원으로 풀빵을 사주고는 20리 길을 걸어가다 파출소에서 잠을 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전태일이 남긴 생애 마지막 말은 '배가 고프다'였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돼서 손톱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파렴치한"이라고 힐난했다.

장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회장 시절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을 널리 알리며 노동 운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전태일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망령, 친북사상에 지배 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평균화 교육을 추진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진보 교육감이 나서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며 "자율형사립고도 폐지됐다. 지식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트렸다"고 주장했다.

◆ "국가가 의식주 보장하는 사회보장주의 확립해야"

장 위원장은 내년 대선 시대 정신을 "국민 화합, 민생 복지, 민족 통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라며 "더 많은 생산과 소비가 아닌 절제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아실현은 인간 최고의 행복"이라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대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과 산업의 정보화로 인한 발전으로 이를 이룰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자유, 평과, 복지가 보장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내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국민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주의의 확립"이라며 "국민 소득이 3만 5천 달러인 시대다. 절대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 나라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망국 7적을 혁파해야 한다"며 "7적은 민주노총, 전교조, 공기업, 미친 집값, 탈원전, 주사파와 대깨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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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