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재형 "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할 것…내 집 마련 길 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0:57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0:57

첫 공약으로 규제개혁 방안 발표
"일자리 창출 막는 기업규제 3법 개혁"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최재형 캠프에서 열린 정책비전 발표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현재 40%다"라며 "자신이 (돈을) 벌어서 장기 저리로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굿모닝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2 leehs@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첫 정책 비전발표회에서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신설·강화된 규제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강화된 대표적인 불량 규제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최 전 원장은 "임대차 3법에 관련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등이 포함된다"며 "기업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 기업규제 3법도 규제 개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업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 등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도 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100일 동안 정부 규제 신설·강화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1년 동안 통계적으로 1500개가 넘는 규제들이 나오고 있다"며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새로운 규제 신설이나 기존 규제 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에 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