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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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8.12 mironj19@newspim.com |
박 장관은 '정 차장검사를 왜 직무배제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 "아직 한 검사장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임 검찰총장에 의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요청이 있었고, 전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해당 요청에 대한 두 가지 지적과 함께 조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징계 청구 또 직무 집행정지 요청, 포렌식을 필요로 하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잠정적으로 당장 필요한 조치는 1심 판결을 존중해서 검토해야겠다"며 "전후 경과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법익 비교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한 검토이냐 아니면 조치를 취할지 말지에 대한 검토이냐'는 물음에 "(조치를) 취할지 말지부터"라며 "취하면 어떤 정도의 단계가 적정한가 관련이다"고 대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동재 전 기자나 정진웅 차장검사 판결을 보면 한 검사장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질의하자 "왜 그렇죠"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임 수사팀도 계속 무혐의 결재를 올렸다고 한다'고 묻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1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5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에 일종의 공모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현재까지 한 검사장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특히 핵심 증거가 될 한 검사장 휴대폰 조사에서 끝내 잠금 해제에 실패하고 '포렌식 불능' 결론을 내린 뒤 총 9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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