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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연합훈련에 '안보위기'까지 언급...미사일 도발 감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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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이틀 담화에서 '배신', '안보위기' 등 언급
"단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SLBM은 안 꺼낼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연이틀 강하게 비난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을 재개 2주 만에 재차 단절시켰다.

연합훈련을 빌미로 무기 증강을 선언하는가 하면 "시시각각 안보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언급하는 등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北, 연이틀 연합훈련 비난..."안보위기 느끼게 해줄 것"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조선 당국이 우리 권언을 무시하고 대결이라는 길을 택했다"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전날 담화를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자기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워온 평화와 신뢰라는 것이 한갖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앞서 우리 군은 10일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돌입했다. 컴퓨터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은 오는 13일까지 CMST를 거쳐 16일부터 본 훈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사전연습이 시작된 당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즉각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연합훈련을 강행한 한국과 미국을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그 어떤 군사적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무력도발 우려 커져...단거리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도

김 부부장에 이어 김영철 부장이 남한을 향해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경고하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기간 중 무력 도발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한미군사훈련 기간 중 모종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감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핵기술 고도화.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ICBM, SLBM 등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도전적 과제들의 일부를 실행하는 수순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시간을 끌면서 단계적으로 수위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미사일 발사나 신형잠수함 과시 등의 행보가 예상된다. 다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 4형과 5형을 과시하긴 했으나 아직 시험발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험발사는 미국에 대한 레드라인을 넘는 조치가 될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하게 임할 것"이라며 "효과보다는 추가 제재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관측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3월 담화에서 언급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기구 폐지,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 등의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담화가 김영철 통전부장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신형무기시험 같은 군사행동보다는 조평통,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협력이나 교류 관련기구를 폐지하는 문제와 함께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를 이야기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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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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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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