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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연합훈련에 '안보위기'까지 언급...미사일 도발 감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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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이틀 담화에서 '배신', '안보위기' 등 언급
"단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SLBM은 안 꺼낼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연이틀 강하게 비난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을 재개 2주 만에 재차 단절시켰다.

연합훈련을 빌미로 무기 증강을 선언하는가 하면 "시시각각 안보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언급하는 등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北, 연이틀 연합훈련 비난..."안보위기 느끼게 해줄 것"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조선 당국이 우리 권언을 무시하고 대결이라는 길을 택했다"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전날 담화를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자기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워온 평화와 신뢰라는 것이 한갖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앞서 우리 군은 10일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돌입했다. 컴퓨터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은 오는 13일까지 CMST를 거쳐 16일부터 본 훈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사전연습이 시작된 당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즉각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연합훈련을 강행한 한국과 미국을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그 어떤 군사적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무력도발 우려 커져...단거리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도

김 부부장에 이어 김영철 부장이 남한을 향해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경고하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기간 중 무력 도발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한미군사훈련 기간 중 모종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감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핵기술 고도화.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ICBM, SLBM 등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도전적 과제들의 일부를 실행하는 수순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시간을 끌면서 단계적으로 수위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미사일 발사나 신형잠수함 과시 등의 행보가 예상된다. 다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 4형과 5형을 과시하긴 했으나 아직 시험발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험발사는 미국에 대한 레드라인을 넘는 조치가 될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하게 임할 것"이라며 "효과보다는 추가 제재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관측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3월 담화에서 언급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기구 폐지,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 등의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담화가 김영철 통전부장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신형무기시험 같은 군사행동보다는 조평통,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협력이나 교류 관련기구를 폐지하는 문제와 함께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를 이야기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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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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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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