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务部今审查是否假释三星掌门人李在镕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1:14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1:14

据韩国法务部9日消息，法务部当天下午在政府果川办公大楼举行假释审查委员会闭门会议，讨论各教改设施通过预备审查的囚犯假释合理性的审查。三星电子副会长李在镕位列其中，法务部次官（副部长）姜声国担任委员长。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审查委员会将以各地教改设施提交的名单的再犯危险、教改成绩和犯罪动机等进行综合评估后，确定最终名单，随后交由法务部长官朴范界批准。

朴范界当天就委员会针对李在镕的审查表示，待审查结果出来后将立即公之于众，届时我阐明相关立场。

上月21日，韩国法务部收到由全国教育改造设施提交的光复节假释人员预审名单。有消息称，正在首尔看守所收押的李在镕位列其中，因此对他被假释的预测甚嚣尘上。

今年1月，李在镕在亲信干政案原生驳回后的公审中被判处2年零6个月有期徒刑，并被当得拘捕。他将在8月将服满60%的刑期，符合假释条件。

韩国《刑法》虽规定服刑满三分之一就符合假释条件，但法务部其间仅面向服刑满80%的人员进行假释。但因法务部本月将标准降至60%，因此李在镕位列名单。

近来，不断有政界人士提出李在镕或有被假释的可能。分析认为，与总统固有权限的特设相比，法务部长官有权决定的假释可以减轻对文在寅政府的舆论压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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