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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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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연합훈련, 신중한 협의" 주문
이준석·안철수, 합당 갈등 감정싸움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다시 남북 문제가 정가의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압박 담화 이후 특히 더 그러합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함께 김여정 담화가 다시 우리나라를 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중한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한 시점에 신중한 협의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만일 코로나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 또는 축소된다고 해도 야권에서는 "결국 김여정의 지시에 따랐다"고 비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의도 정가 야권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간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전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합당 관련 '예스(Yes) 노(No)'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이 대표를 일본군에 빗대자 이 대표가 "전범몰이가 신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단순한 기싸움 수준을 넘어 감정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수준입니다. 이제는 합당 한다한들 시너지를 내는 합당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통합의 마지막 퍼즐이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합당입니다. 양당 대표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박지원에 반박… "통신선 복원 北요청 발언 사실과 달라"/동아일보
청와대가 4일 "남북 통신선 복원은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을 요청했다"고 말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

文 "한·미훈련 美와 신중 협의"… 범여(汎與) 의원 60명 '연기 연판장'/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중한 협의'를 주문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청해부대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야기한 군에는 '심기일전'을 통한 쇄신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文, 오늘 'K-백신허브 회의' 개최..."국산 백신 개발 강력 의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백신 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단독] 유엔 대북제재 피하는 '꿀팁'… 경기도, 61곳 지자체에 배포/조선일보
경기도가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한 매뉴얼을 작성해 전국 61곳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던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을 경기도 산하 30여 곳 시군뿐 아니라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충남·전북·대전·강원·충북 29곳 시·군·구에도 발송했다.

韓美훈련 임박... 北, '체제 결속'에 노동신문 증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8월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 각각 남한과 북한의 군 수뇌부에 상반된 어조의 메시지를 내놨다.

일본대사관, '막말 논란' 소마 공사 후임에 구마가이 공사 임명/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귀국 명령이 내려진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후임에 구마가이 나오키 공사가 임명됐다.

[클로즈업] 최재형, 부동산 질문 받자 "잘 모른다"...솔직 담백한 승부수 눈길/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온라인을 통해 내년 3·9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산업 재편과 관련된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이낙연, 2차 TV토론회에서도 난타전..."총리 때 무능"vs "음주 운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4일 경선 과정에서 벌이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의 뜨거운 분위기를 2차 TV토론에서도 고스란히 이어갔다.

족쇄냐 찬스냐…이재명이 욕 먹어도 지사직 유지하는 이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 찬스'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그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캠프와 도청 도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경기도 공약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인데도, 34억원의 (경기도) 예산을 썼다"며 "해외 언론매체 홍보비, 버스광고, 국제컨퍼런스 이런 비용들이 경기도정을 위한 예산집행이냐"고 따졌다.

이준석 기획 '합동 봉사활동', 野1~4위 주자 불참/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대선후보 합동 봉사활동'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다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다. 4일 이 대표와 당 대선주자인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나다순)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속에서 삼계탕과 얼음물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안철수 "'예스냐 노냐'는 일본군 발언" vs 이준석 "전범몰이 신박" 설전/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예스(Yes) 노(No)'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일본군에 빗대자 이 대표가 "전범몰이가 신박하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누가 대화 중에 '기냐 아니냐'라고 하면 전범 취급을 당하겠다"며 "친일몰이를 넘어서는 전범몰이는 신박하다"고 안 대표를 비판했다.

이재명 "김연경 포효 멋지다" 野 "올림픽 보이콧하자더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김연경 선수의 통쾌한 포효가 참 부럽고 멋지다"며 "제 여정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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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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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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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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