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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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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연합훈련, 신중한 협의" 주문
이준석·안철수, 합당 갈등 감정싸움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다시 남북 문제가 정가의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압박 담화 이후 특히 더 그러합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함께 김여정 담화가 다시 우리나라를 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중한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한 시점에 신중한 협의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만일 코로나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 또는 축소된다고 해도 야권에서는 "결국 김여정의 지시에 따랐다"고 비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의도 정가 야권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간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전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합당 관련 '예스(Yes) 노(No)'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이 대표를 일본군에 빗대자 이 대표가 "전범몰이가 신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단순한 기싸움 수준을 넘어 감정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수준입니다. 이제는 합당 한다한들 시너지를 내는 합당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통합의 마지막 퍼즐이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합당입니다. 양당 대표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박지원에 반박… "통신선 복원 北요청 발언 사실과 달라"/동아일보
청와대가 4일 "남북 통신선 복원은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을 요청했다"고 말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

文 "한·미훈련 美와 신중 협의"… 범여(汎與) 의원 60명 '연기 연판장'/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중한 협의'를 주문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청해부대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야기한 군에는 '심기일전'을 통한 쇄신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文, 오늘 'K-백신허브 회의' 개최..."국산 백신 개발 강력 의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백신 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단독] 유엔 대북제재 피하는 '꿀팁'… 경기도, 61곳 지자체에 배포/조선일보
경기도가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한 매뉴얼을 작성해 전국 61곳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던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을 경기도 산하 30여 곳 시군뿐 아니라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충남·전북·대전·강원·충북 29곳 시·군·구에도 발송했다.

韓美훈련 임박... 北, '체제 결속'에 노동신문 증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8월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 각각 남한과 북한의 군 수뇌부에 상반된 어조의 메시지를 내놨다.

일본대사관, '막말 논란' 소마 공사 후임에 구마가이 공사 임명/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귀국 명령이 내려진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후임에 구마가이 나오키 공사가 임명됐다.

[클로즈업] 최재형, 부동산 질문 받자 "잘 모른다"...솔직 담백한 승부수 눈길/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온라인을 통해 내년 3·9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산업 재편과 관련된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이낙연, 2차 TV토론회에서도 난타전..."총리 때 무능"vs "음주 운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4일 경선 과정에서 벌이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의 뜨거운 분위기를 2차 TV토론에서도 고스란히 이어갔다.

족쇄냐 찬스냐…이재명이 욕 먹어도 지사직 유지하는 이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 찬스'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그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캠프와 도청 도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경기도 공약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인데도, 34억원의 (경기도) 예산을 썼다"며 "해외 언론매체 홍보비, 버스광고, 국제컨퍼런스 이런 비용들이 경기도정을 위한 예산집행이냐"고 따졌다.

이준석 기획 '합동 봉사활동', 野1~4위 주자 불참/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대선후보 합동 봉사활동'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다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다. 4일 이 대표와 당 대선주자인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나다순)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속에서 삼계탕과 얼음물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안철수 "'예스냐 노냐'는 일본군 발언" vs 이준석 "전범몰이 신박" 설전/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예스(Yes) 노(No)'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일본군에 빗대자 이 대표가 "전범몰이가 신박하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누가 대화 중에 '기냐 아니냐'라고 하면 전범 취급을 당하겠다"며 "친일몰이를 넘어서는 전범몰이는 신박하다"고 안 대표를 비판했다.

이재명 "김연경 포효 멋지다" 野 "올림픽 보이콧하자더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김연경 선수의 통쾌한 포효가 참 부럽고 멋지다"며 "제 여정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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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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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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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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