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자체 살리자"…10년간 매년 1조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7:27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내년 2분기 시행
기재부, 이르면 9월 중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지방거점산업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와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지자체 200여 곳에 향후 10년간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을 지원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중 이와 관련한 정부입법안을 국회 발의할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인구감소, 지방재정자립도 악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 내년 2분기부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소멸 가속화…인구 줄고 재정자립도 악화

현재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줄고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소멸 현상이 뚜렷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1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205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9명(-3.5%) 감소했다. 1981년 월별 출생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3518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장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 월별 출생 추이 [자료=통계청] 2021.08.04 jsh@newspim.com

전국 월별 자연증가 추이 [자료=통계청] = 2021.08.04 jsh@newspim.com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이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전년 동기(1만2800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지역에 따른 영향은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체계도 산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재정자립도 역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전)는 48.7% 수준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앉았다.

특히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광역시 재정자립도가 최근 5년간(2017~2021년) 60.1%에서 49.8%로 10% 이상 급격히 하락한 모습이다. 같은 기간 대구광역시(56.6%→48.9%), 인천광역시(65.4%→56.1%), 광주광역시(49.2%→44.5%), 대전광역시(57.1%→45.1%), 울산광역시(69.9%→54.4%) 등 광역 단위 지자체도 상황이 좋지 않다. 재정상황이 나름 여유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조차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가 70.1%에서 63.7%로 크게 낮아졌다.

◆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10년간 매년 1조씩 지원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이다. 해당 계획은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대구·경북 권역 예산협의회에서 기재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5조4000억원 규모 2단계 재정분권 취지를 설명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과제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을 처음 언급했다.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자주재원을 지자체에 정액교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개요(단위: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08.04 jsh@newspim.com

방식은 이렇다. 먼저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장기(5년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중앙정부는 해당 계획에 대한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한다. 이후 지자체·중앙부처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종전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 도입 등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인구 구조를 보면 수도권으로 쏠임 현장이 두드러지는 반면, 지방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소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지방재정상황이 나빠지다보니 이를 대응할 만한 재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업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뭔지 살펴보고 이에 대응할 만한 재원을 함께 마련해 대응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씩 지원하는 교부금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재정상황이 그나마 좋은 30여개 지자체를 제외한 200여개 지자체에 500억원 가량 나눠진다. 사업 총괄은 17개 광역지자체가 하고 실제 운영은 각 기초지자체가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 재원을 지원받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정부 눈 밖에 난 지자체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지표와 지역 현실은 다르다고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지원 설계 방식을 놓고 고심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지방소멸위험지수, 낙후도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나 국장은 "우선 지역 예산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지방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자 한다"며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 낙후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면 오는 9월 중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도 계획 중이다. 내년 2분기 사업시행을 고려한 조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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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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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