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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07:59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 여부 논란
野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갑자기 이슈가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하며 실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연기 또는 축소 등 유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냐",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 등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예정대로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3일 오전 '21-2 CCPT(연합 지휘소 훈련) 주요지휘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사가 주관하고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부대가 참여했다"며 한미 군당국이 연합훈련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내내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략적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유독 북한의 언어적, 물리적 도발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음 정권으로 이양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65명 증원...文 "의경 폐지로 경호처로 이관돼서"/뉴스핌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한 인력이 65명 증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경 폐지로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文 측근' 탁현민 뉴욕행… 청와대 "공무로 인한 출장"/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사전답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한미훈련 연기를"… 野 "국정원, 김여정 하명기관 전락"/동아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이달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며 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이다.

통일부 "남북 통신선 복원은 합의 결과, 김정은 요청 아냐"...국정원 주장 반박/뉴스핌
통일부는 3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국정원의 발표와 관련해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 국정원 "한미훈련 강행 시 北 SLBM 도발 나설 것"/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이 3일 "한미연합군사훈련(한미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중단 압박 담화로 한미훈련이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가늠할 분기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보당국은 훈련 강행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이다.

[단독] 김여정이 협박해도…軍, 한미훈련 준비 돌입했다/중앙일보
한ㆍ미 군 당국이 올해 후반기 연합훈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3일 오전 '21-2 CCPT(연합 지휘소 훈련) 주요지휘관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연합사가 주관하고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부대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단독] 쩍벌, 돌출 발언 논란 속 윤석열 '이미지 컨설팅' 받았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이미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았다. 최근 자신의 일부 발언과 자세 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전문가 도움을 받아 교정에 나선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치고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한 대학교수로부터 말투와 자세, 걸음걸이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윤석열 '부정식품·페미니즘' 잇단 설화, 당내 "여의도 문법 익혀야"/중앙일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잇따라 설화에 휩싸이면서 당내에서 "여의도 문법을 익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걸 정치적 반대자들이 악의적으로 해석해 선전할 수 있단 걸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늘 출마선언 최재형, 키워드는 '청년-미래-통합'/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미래를 담다'를 모토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최 전 원장은 청년, 미래, 통합을 주요 키워드로 담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대선 후보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감사원장직 사퇴 이유도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은커녕 '감정 싸움' 격화/한겨레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시작된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협상이 4개월 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감정싸움만 격화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휴가 기간을 언급하며 오는 8일까지 합당 협상을 마치자며 압박 태세를 이어가자,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로 'Yes or No' 강요… 멀어지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머니투데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4개월 동안 기싸움 끝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주를 '합당 마지노선'으로 정했으나 국민의당에선 양당 대표 간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 합당 조건을 둘러싼 논쟁을 떠나 당 지도부 간 감정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2단계 컷오프 확정...1차 8인→2차 4인 압축/뉴스핌
국민의힘은 3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번의 컷오프(탈락)를 통해 최종 4인의 후보로 본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1차 컷오프를 통해 8명으로 줄인 후, 2차 컷오프에서 다시 4명으로 압축한다.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 재개"…대선 앞두고 그의 '입'에 주목/경향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13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다시 진행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발언도 재개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이사장이 방송 등 공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5월21일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대세론 굳히기냐, 역전 발판이냐... 與 주자들 '중원 쟁탈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들이 '중원'인 충청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순회 경선이 충청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유력 주자들은 첫 격전지에서 기선을 제압해 대세론을 굳히고, 추격 주자들은 유의미한 성적을 거둬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250만호 공급"/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소득·자산·나이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누구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임기 내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은 두 번째 기본시리즈 대선공약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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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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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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