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14:22

윤석열, 입당 후 첫 국회행
이준석·당직자·보좌진 등 잇따라 회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입당 후 국민의힘 인사들과 첫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전 총장은 '패싱 입당' 논란이 일었던 이준석 대표와 먼저 만났습니다. 그는 "당원으로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고, 이 대표는 "감개무량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그를 만나기 전 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약속했던 입당일이었던 2일이 아닌 지난달 30일 입당에 대해 "형식에 있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에 이어 사무처 당직자, 의원들, 보좌진들을 잇따라 만나며 스킨십을 넓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게 입당을 축하하는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21.08.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1%...4주 연속 40%대 유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4.1%로 4주 연속 40% 이상을 유지했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7099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4.1%로 집계됐다.

김여정 담화 변수…정치적 논란 부담 커진 한미연합훈련/아시아경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라는 '돌발 변수'는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논란을 정치 영역으로 번지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해 한미훈련 방법과 시기, 내용을 결정할 방침인데 '김여정 하명' 논란이 변수로 떠올랐다.

文대통령 "여서정, 자랑스러워...부녀 메달리스트 축하"/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한국 여자 체조 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여서정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환상적인 연기로 대한민국 여자 체조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여서정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 가나 앞바다서 피랍된 한국인 선원 4명 석방/헤럴드경제
난 5월 말경 서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상에서 피랍된 한국인 선원 4명이 석방돼 귀국 길에 올랐다. 외교부는 2일 지난 5월 말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현지 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던 중 해적으로 추정되는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됐던 우리 국민 4명이 피랍 62일째인 지난 1일 무사석방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통신선 복원은 신뢰회복 출발…북, 영상회담 답신 아직"/연합뉴스
통일부는 2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물리적 재연결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원으로 헌신할 것"...이준석 "대동단결해 감개무량"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당원이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다양한 국민과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당과 국민 여러분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측 "이낙연과 단일화 없다… 丁의 시간 시작"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출신인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간 후보 단일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 전 총리측은 2일 "단일화는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尹과 기싸움 시작 이준석 "국민의힘 정권교체에 일조해 달라" / 중앙일보
'완충'까지 두 칸 모자랐던 국민의힘의 배터리가 가득 찼다. 2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준석 대표의 제안에 따라 회의장 배경에 그려진 배터리 그림의 하얀 공백에 빨간색 스티커를 직접 붙였다. 이 대표는 "이제 '대동소이'가 아닌 '대동단결' '일심동체'가 됐다"고 말했다.

이준석 "尹 급작스러운 입당, 상의는 했어야… 의도 모르겠다"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급작스러운 입당에 "(윤 전 총장의)의도를 잘 모르겠다"라며 다소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전 총장이)전격 입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와 (입당 시기에 대한) 상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에 "어안이 벙벙…독약은 약 아니다" /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부정식품 발언'에 대해 2일 "어안이 벙벙했다"라며 "G8의 국력을 인정받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전문가 반대에도 귀 닫은 채… 민주당 '언론 악법 독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언론만을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지만, 민주당은 반론에 귀를 닫은 채 8월 국회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입당 효과? 국민의힘도 윤석열도 지지율 올라 / 한국일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전후로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TBS방송의 의뢰를 받아 지난 30∼31일 이틀간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32.3%로 전주 조사(26.9%)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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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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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