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제주에서 중학생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 강화에 나선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뒤늦은 대책 마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2300대 수준인 스마트워치를 오는 9월 3000대까지 확대 지급한다. 내년 1월에는 700대 늘려 3700대까지 보급이 목표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위치가 112 등으로 자동 신고되는 장비다.

위험성 판단 체크 리스트도 보완한다. 가해자 범죄 경력이나 폭력성, 피해자의 범죄 취약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특정인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폐쇄회로)TV도 도입한다.

아울러 피해자를 향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제지하는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김시남(좌), 백광석(우)[사진=제주경찰청] 2021.07.26 mmspress@newspim.com

경찰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제주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한 중학생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제주 한 주택에서 중학생 A(16)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군에게서 타살 흔적을 발견하고 범행 당일 CCTV를 분석해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을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군 어머니와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A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서 백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김씨는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이달 초 A군 어머니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 집 근처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하지만 CCTV는 실시간 감시 기능이 없었고 스마트워치도 재고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백씨와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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