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가명정보 제도확산 본격 추진·가속화"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8:00

데이터 3법 통과 1년맞아 원주 가명 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정부,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 주력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가명정보 제도확산이 본격 추진된다. 제도 도입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에 가속도가 붙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假名)정보 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해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인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다.

강원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 제공과 교육 및 컨설팅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해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인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가명정보 활용 주요 기대효과 [자료=국무총리실] 2021.07.27 fair77@newspim.com

김 총리는 개소식에서 "강원도는 K-클라우드 파크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성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의료산업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며 "특히 원주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위치해 지원센터 설치에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 지원센터는 강원도 데이터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개소식 참석 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삼성SDS와 KT, 카카오뱅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이 참가한 보고회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라며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 종료 후 김 총리는 심평원에서 이어진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를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실증랩은 AI기업이 의료영상, 진료기록 등의 데이터를 비식별화해 학습용으로 안전하게 활용 및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에 축적된 대규모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토록 한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와 뛰어난 ICT 역량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AI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드는데 실증랩과 의료·AI 융합협의회가 핵심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데이터3법 시행(2020년 8월)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해 정보처리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산업과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가명정보 활용 주요 플랫폼 [자료=국무총리실] 2021.07.27 fair77@newspim.com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기반, 지원체계, 협업체계 등 활용기반을 정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례도 추진해 왔다.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과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국가보훈대상자신용실태 연구,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불법스팸 실태연구,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 시행 1년여 간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결합사례도 축적되는 등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2020년 말 9개에서 올해 17개로 확대하고, 지정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교통 등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26개 추진과제(규제혁신 16개 + 맞춤형 지원 10개)를 마련했고,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제안한 가명정보 활용촉진 8개 과제도 구체화시켜 반영했다.

향후 결합전문기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가명정보 활용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파기 및 가명처리 관련 기록보관 의무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명정보 온·오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이용자를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에서 직면하는 가명처리 기술의 부재, 전문인력 부족과 경험 부족 해소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없이 개선가능한 과제는 올해 9월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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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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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