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안철수 기자회견..."김정숙 외쳤던 '경인선' 드루킹 연루 수사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경수 댓글조작 野 대선주자 공동대응 제안
김경수 실형에 대한 文 입장 촉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경수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에 대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김 전 지사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한다"며"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범야권 대선주주들의 공동 대응을 공식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수익에 기반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장물 정권'이다. 정권의 정통성은 상실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 관련 여부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있다"며 "바로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경인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그들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만인이 지켜보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경인선'을 외치며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정당을 떠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 의식으로, 범야권 대선주자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한다.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다"며 "참여의사를 밝혀달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벤저스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7.22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특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이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김경수 전지사 유죄 확정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촉구,
둘째, 추가 수사에 의한 진실 규명 요구,
셋째, 범야권 대선주자 공동대응 제안입니다.

저는 오늘 회견에 앞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지사에 의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지만, 자칫 제 개인적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걱정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뻔뻔함과 오히려 범죄를 두둔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계속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피해자 이전에 생생한 증언자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기해서 이런 반민주적 정치공작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이번 대선에서 다시 저질러져 민심이 왜곡되고 국민주권이 찬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책임감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로 지난 대선은 '5.9 부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킹크랩이라는 시스템이 동원된 불법 정치공작 선거였고, 그로 인해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된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범죄'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부당한 범죄수익으로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정권을 도둑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수익에 기반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장물 정권'입니다.
정권의 정통성은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밝히고 문제는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 공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침묵 자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사모 출신 이상호 씨가 2016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선거기획을 맡아 승리를 견인하자, 당시 대표도 아닌데 직접 전화를 걸어 '퍼펙트'를 연발하며 칭찬했을 정도로 선거 과정을 하나하나 챙겼던 분입니다.
이런 문 대통령이, 총선보다 더 중요한 대선,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 직접 달린 선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당시 문 후보 옆에 붙어다녔던 김 전 지사가 보고하지 않았을 리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그렇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딴판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 비서관의 수뢰 사건이 터지자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인정하면 인정한다,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도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범죄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는,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은 즉시 대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을 당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관여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과거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의 역사를 볼 때, 민주당이 몰랐다는 것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경수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에 대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국민의당] 2021.07.25 kimsh@newspim.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경수 전지사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로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 관련 여부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첫째, 바로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입니다.
'경인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만인이 지켜보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경인선'을 외치며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신속한 수사와 증거보전이 필요했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 왜 늑장 수사가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별검사 출범 이전까지 무엇이 무서웠기에 수사기관이 눈치를 봤고, 누가 지시했기에 그렇게 뭉개고 있었는지, 이제 밝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셋째, 드루킹 조직 이외에도 제2, 제3의 다른 조직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중요한 일을 한 조직에게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의 방해와 반대로,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많아서 드루킹 이외에는 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관리한 다른 조직들은 없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암약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넷째, 허익범 특별검사가 댓글 조작 비리를 밝히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특검법의 한계로 진짜 몸통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범죄에 있어 몸통은 무엇입니까?
범죄에 직간접 관련 여부와 별개로, 그 범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몸통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지사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몸통을 찾는 추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연관이 없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추가 수사에 대해 반대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공작 범죄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반드시 척결해야 할 가장 큰 정치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루킹과 김 전지사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고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공작정치의 망령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대선주자들의 과열된 행태나 정권을 빼앗기면 끝장이라는 격양된 사고와 인식이 그런 조짐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선거환경과 권리를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대선에서는 다시는 저와 같은 공작정치의 희생자가 없어야 합니다.
공작정치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고 주권이 찬탈당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정치의 진짜 배후와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여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됐을 거라고 발뺌하는 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대선, 저는 여러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빙의 상황까지 치고 올라가거나 앞섰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드루킹과 김 전지사는 악랄하고 비열한 댓글 조작 시스템을 총 가동해서 큰 흠집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민들이 보는 모든 뉴스의 모든 댓글을 저에 대한 외곡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집중한 여론 조작으로 지지율 상승의 기세를 꺾고 추락시켰습니다.
3차 TV 토론은 킹크랩이 가동되고 지지율 추락이 시작된 열흘 후에 열렸습니다.

그들이 정치공작을 통해 제게 집중됐던 중도와 보수표를 야권의 다른 후보로 분산시키지 못했다면,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론 조작하지 않아도 당선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올림픽 금메달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서 금메달을 따도 아무 상관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진실을 가리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드루킹의 진짜 배후와 몸통, 그리고 경인선 및 다른 유사 조직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검경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야권의 대선주자들에게 호소하고 제안합니다.

정당을 떠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 의식으로, 범야권 대선주자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참여의사를 밝혀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벤저스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배후와 몸통을 밝히는 것은 저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치공작을 분쇄하고 민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함께 치우는 공동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민주와 공정, 혁신과 통합,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한 대연합의 관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