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임대차3법 후폭풍…억 소리 나는 전셋값 급등에 오피스텔로 몰린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09:33

매물 감소·전셋값 급등…벼랑 끝에 내몰린 세입자
"오피스텔이라도 사자"…치솟는 아파트값에 눈 돌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직장을 두고 있는 정모(38)씨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이 임박하자 고민이 깊어졌다.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S아파트 전용면적 50.57㎡(9층)의 최근 4억 5000만원으로 정 씨가 해당 단지에 입주했던 2019년 8월 2억 5000만원 보다 2억원이 올랐다.

정 씨는 계약 갱신을 원했지만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중 보증금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직접 입주하겠다며 전세 재계약을 거절했다. 정 씨는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동일한 평형의 전셋집을 구하기도 힘들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의 혼란만 양산만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치솟는 전셋값과 매물 감소로 인해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항 구매)'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과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과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 재계약이 감소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매매 거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 오피스텔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를 추월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3 ymh7536@newspim.com

◆ 재계약 거부에 오피스텔 매수로 눈 돌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올해 1분기(1~3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4분기(10~12월) 보다 0.15포인트(p) 상승한 100.2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오피스텔은 0.24p 상승한 100.22로 집계됐다. 지난 4~5월도 2개월간 0.19p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피스텔 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아파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이후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되고서 1년 만에 서울 대단지 아파트 전셋값이 30% 넘게 상승했다.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형) 기준으로 전세 실거래가가 평균 2억원 올랐다.

최근 1년(2020년 6월~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4.97%)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최고가 기준)는 작년 상반기 평균 6억 8216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8억 8823만원으로 2억원 넘게(30.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면적 84㎡는 작년 6월 7억원이던 전세 최고가가 올해 4월엔 12억원에 계약돼 10개월 만에 5억원이나 올랐다.

반면 서울의 오피스텔 가격은 전셋값의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소재 'SK허브그린'오피스텔 전용면적 38.51㎡ 타입은 올해 1월 2억 7200만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해 5월 5100만원 오른 3억 2300만원에 손바뀜됐다.

치솟는 전셋값에 오피스텔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올해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 상승률도 1년 6개월간 23.44%가 오르며 아파트(15.97%)을 추월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오피스텔 매매가격 신표본이 집계된 이후로 오피스텔의 ㎡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23.44%(430만8000원→531만8000원)에 달했다.

이같은 가격 상승세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하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오피스텔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현재까지 거래된 서울의 전·월세거래는 9만 745건으로 이중 반전세·월세거래는 4만 6286건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은 48.99%로 지난해 상반기 월세 비중이 28.6%보다 20.39%p 증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5%p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전세 비중은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고강도 규제가 부른 3040 '패닉바잉'

정부의 고강도 규제 이후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6·17대책과 7·10대책 등 연이은 아파트 중심의 주택 규제가 잇따르자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12·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만 5147건에서 올해 1월 1만3597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지난 3월 1만4186건, 4월 1만 4806건을 기록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주택시장의 전세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정주 여건이 양호하거나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됐고, 경기·인천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임차대차3법 시행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회수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주택 규제로 갈 길을 젊은층과 3040세대 등이 오피스텔 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아파트 규제가 덜했던 2019년에는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가 우상향을 그린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1가구 2주택 이상의 늘어난 세부담과 각종 대출규제로 인해 주거형 오피스텔의 선풍적인 인기가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서울 아파트의 가파른 매매가 상승세가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매매가를 밀어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세로 인한 경기권 오피스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