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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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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처리 본회의 개최 협상중
민주당, 홍남기 반발에 '전국민' 약속 말 바꿀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지막 협상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정부 추경안을 두고 협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후 1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합니다.

최대 쟁접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100% 보편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맨 정부는 소득 기준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설득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가 더 큰 난관입니다. 야당의 반대야 여론몰이를 하면 되지만, '말 안 듣는' 정부에 대해서는 리더십 손상의 아픔이 크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홍 부총리의 완강한 반대에 한발 물러서 '하위 90%'로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또한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나 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날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윤호중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근혜·이재용 특별사면설 '솔솔'...靑 "아는 것도 들은 것도 없다"/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 "저는 아는바, 들은 바, 느끼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文대통령의 '짧고 굵게', 2주 안에 4단계 끝낸단 뜻 아냐"/아시아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2주 안에 4단계를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여파로 여름휴가 연기한 文…"3년 연속 못가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를 연기했다. 당초 8월초에 휴가를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뒤로 미뤘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올해도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늘 한·미 1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 점검, 북핵 공조 논의/문화일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다.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으로,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처음 개최된다. 양측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 연계 협력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해부대 장병 "피가래 토하며 버텨, 국가가 우릴 버렸다"/조선일보
최악의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A씨는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안) 상황은 지옥이었고 개판이었다. 좁은 함 안에서 격리는 무의미했다"고 했다.

[단독] 청해부대 역학조사관은 '빈손 귀국 中'… 軍 '셀프 감사' 한계, 이유는
군 당국이 22일 청해부대 34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동일집단 내 90%'라는 최악의 감염률로 국민적 지탄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파병 사전준비부터 감염 경로를 포함한 초기 대응, 사후 지휘보고 체계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어려워진 이재용·박근혜 사면, 李 가석방은 가능…이유는 / 뉴스핌
최근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 부회장의 다음 달 가석방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는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 때문이다.

'신입당원' 최재형 만난 정의화 "용기 낸 정치 선언 감사...경험 조언했다" / 뉴스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2일 '정치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 "용기를 내어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조건 없이 바로 입당을 해주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 1시간 가량 비공개로 티타임을 가졌다.

김경수 퇴장 여파... 홍영표 등 친문계 '상승세 이낙연'에 눈독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초반 '관망 모드'였던 일부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캠프로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주자가 없어 각자도생하던 친문계 의원들의 특정 캠프 합류가 가속화할 경우 경선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천안함 유족만나 눈물 흘린 이준석 "우리가 아버지께 빚을 졌다" / 동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의 빈소를 찾아 홀로 남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시 동구의 정씨의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을 찾았다. 정씨는 천안함 폭침의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으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노무현 탄핵'으로 진흙탕 공방…민주당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적통 경쟁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기명 표결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당 주류인 '친문재인계'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후보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방식이다.

최재형 "북 인권 도외시하는 통일 논의 바꿔야"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당내 인사들과 접촉점을 늘리고 있는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도 만났다. 최근 최 전 원장 측은 금태섭 전 의원에게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재원 "윤석열 지지율 위험하다고? 이준석의 자해 정치" / 한국경제
제3지대에서 민생행보를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야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준석 당대표가 윤 전 총장 지지율 추이에 '위험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욕설 파일' 유튜브서 이틀만에 차단…"법원 명령" / 서울경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욕설' 음성 녹취 파일이 담긴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유튜브에서 비공개처리 됐다. 22일 해당 영상을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은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인 검은색 화면을 공유하며 "발 빠르시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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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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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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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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