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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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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처리 본회의 개최 협상중
민주당, 홍남기 반발에 '전국민' 약속 말 바꿀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지막 협상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정부 추경안을 두고 협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후 1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합니다.

최대 쟁접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100% 보편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맨 정부는 소득 기준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설득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가 더 큰 난관입니다. 야당의 반대야 여론몰이를 하면 되지만, '말 안 듣는' 정부에 대해서는 리더십 손상의 아픔이 크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홍 부총리의 완강한 반대에 한발 물러서 '하위 90%'로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또한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나 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날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윤호중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근혜·이재용 특별사면설 '솔솔'...靑 "아는 것도 들은 것도 없다"/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 "저는 아는바, 들은 바, 느끼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文대통령의 '짧고 굵게', 2주 안에 4단계 끝낸단 뜻 아냐"/아시아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2주 안에 4단계를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여파로 여름휴가 연기한 文…"3년 연속 못가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를 연기했다. 당초 8월초에 휴가를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뒤로 미뤘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올해도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늘 한·미 1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 점검, 북핵 공조 논의/문화일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다.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으로,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처음 개최된다. 양측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 연계 협력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해부대 장병 "피가래 토하며 버텨, 국가가 우릴 버렸다"/조선일보
최악의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A씨는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안) 상황은 지옥이었고 개판이었다. 좁은 함 안에서 격리는 무의미했다"고 했다.

[단독] 청해부대 역학조사관은 '빈손 귀국 中'… 軍 '셀프 감사' 한계, 이유는
군 당국이 22일 청해부대 34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동일집단 내 90%'라는 최악의 감염률로 국민적 지탄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파병 사전준비부터 감염 경로를 포함한 초기 대응, 사후 지휘보고 체계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어려워진 이재용·박근혜 사면, 李 가석방은 가능…이유는 / 뉴스핌
최근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 부회장의 다음 달 가석방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는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 때문이다.

'신입당원' 최재형 만난 정의화 "용기 낸 정치 선언 감사...경험 조언했다" / 뉴스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2일 '정치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 "용기를 내어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조건 없이 바로 입당을 해주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 1시간 가량 비공개로 티타임을 가졌다.

김경수 퇴장 여파... 홍영표 등 친문계 '상승세 이낙연'에 눈독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초반 '관망 모드'였던 일부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캠프로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주자가 없어 각자도생하던 친문계 의원들의 특정 캠프 합류가 가속화할 경우 경선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천안함 유족만나 눈물 흘린 이준석 "우리가 아버지께 빚을 졌다" / 동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의 빈소를 찾아 홀로 남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시 동구의 정씨의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을 찾았다. 정씨는 천안함 폭침의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으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노무현 탄핵'으로 진흙탕 공방…민주당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적통 경쟁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기명 표결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당 주류인 '친문재인계'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후보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방식이다.

최재형 "북 인권 도외시하는 통일 논의 바꿔야"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당내 인사들과 접촉점을 늘리고 있는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도 만났다. 최근 최 전 원장 측은 금태섭 전 의원에게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재원 "윤석열 지지율 위험하다고? 이준석의 자해 정치" / 한국경제
제3지대에서 민생행보를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야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준석 당대표가 윤 전 총장 지지율 추이에 '위험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욕설 파일' 유튜브서 이틀만에 차단…"법원 명령" / 서울경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욕설' 음성 녹취 파일이 담긴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유튜브에서 비공개처리 됐다. 22일 해당 영상을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은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인 검은색 화면을 공유하며 "발 빠르시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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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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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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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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