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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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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매체, 文·스가 23일 정상회담 보도
당정, 고위당정 열고 재난지원금 협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번주 도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입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방문 및 방일 문제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합니다.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앞서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고위당정에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우선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국민 하위 80%에 대한 지급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2021.06.08 photo@newspi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수보회의 주재…도쿄올림픽·방일 언급할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된 올림픽 방문 및 방일 문제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된다.

요미우리 "문대통령 올림픽계기 방일…23일 스가와 첫 대면회담"/ 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하기로 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 권태진 "北 식량난 8월부턴 대책 없어...외부에 손 뻗을 것"/ 뉴스핌
"북한이 식량 사정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에 도와달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당장 7월 말부터는 식량 대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식량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단독]日오염수 제소 보고서 완성...외교부 아닌 법무부 주도/ 중앙일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를 완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쟁송인데도 이례적으로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가 이를 주도했다. 1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약 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공군 중사 사건' 특임군검사 오늘 임명…군 창설 이후 처음/ MBN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가 오늘(19일) 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임명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하청업체에 단체협상권" 이낙연 "취임즉시 토지공개념 개헌"/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동시에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이 지사는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세우며 우주산업전략본부 등 미래산업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한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이재명 지지 단톡방 파장, 이낙연 측 "국정원 여론조작 연상"/중앙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총공세에 돌입했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 고위간부 J씨가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이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이 전 대표를 '친일' '기레기'로 규정하고 "총공격해 달라"고 독려하는 등 비방 공세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원 이상 늘릴까, 오늘 고위 당정회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내려진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생긴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단독]윤석열 중수부 때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한겨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내던 2011년 전후로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한테서 수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확인됐다. 당시는 윤 전 총장이 대학 동문이자 같은 충청권 선배인 조 전 회장으로부터 지금의 아내 김건희씨를 소개받아 교제하던 시기였다.

[단독]야권 대선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서울 목동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경향신문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65)이 2018년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싼 가격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원장 측은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를 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

'경제성장' 앞세운 김동연…이르면 이번주 출마 결단/서울신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으로 야권 대선 구도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그동안 대권 도전 여부는 물론, 여야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결단도 임박한 분위기다. 주로 '헌법 가치'를 강조한 반문(반문재인) 유력 주자들 사이에서 '경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김 전 부총리가 어떤 파괴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재형 속도전… 여의도 캠프 열고 오세훈 만난다/세계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 캠프 조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계약한 데 이어 1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기로 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1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전 원장이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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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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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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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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