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사측 '통합' 공감대 형성…손 사장 불신임? 배경 의문
SR, 전라선 여전히 검토 중…SR 독립성 강화 필요성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신임 사장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은 사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모집 공고를 냈고 코레일은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SR은 늦어도 다음달 초, 코레일은 빠르면 9월 중순에 사장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의 신임 사장이 직면하는 최대 과제는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다. 올 하반기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공개를 앞두고 고속철도 경쟁체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는 결론에 따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 코레일 노조·사측 '통합' 한목소리…손병석 사장 불신임 배경은 의문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르면 다음달 초 사장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손병석 사장 사표가 지난 16일자로 수리됨에 따라 코레일은 이번주부터 임추위를 구성하고 공모에 돌입한다. 면접 등을 거쳐 5명의 후보자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는 등의 절차에 최소 두 달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SR은 지난 12일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내달 3일 권태명 현 SR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오는 23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은 뒤 늦어도 내달 초에는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 신임 사장은 코레일과 SR 경쟁체제를 유지할지를 놓고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가 올 하반기에 발표할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양사 통합 또는 분리체제 유지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방향성이 담길 예정이어서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통합을 주장하는 노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고속철도 운영사 복수체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해 운임을 10%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양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매년 599억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근거로 든다. 해당 용역은 국토부 요청으로 중단된 뒤 기본계획 용역 과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손병석 사장이 갑작스럽게 물러난 배경이 신임 사장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손 사장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영관리부문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뒤 사의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진의 리더십이나 윤리 경영 등을 평가하는 경영관리 평가가 정부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알려졌지 정부가 손 사장을 사실상 불신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코레일 내부에서도 낮은 경영평가 점수와 더불어 지지부진한 SR 통합 논의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임 사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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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전라선 투입 사실상 연기…"코레일 만성적자로 위탁, SR 독립성 강화해야" 지적도
통합 논의에 대해 SR은 반대하는 분위기다. 통합이 현실화하면 회사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 논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국토부가 한시적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SRT 전라선 역시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신규 노선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 변경안 이사회 상정을 신임 사장 선임 이후로 미뤘다는 평가다. 코레일은 SRT 전라선을 투입할 경우 KTX도 수서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임 사장들이 풀어야 문제가 됐다.
SR이 코레일에 철도 정비나 운영 등을 위탁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SR 열차 정비 사고가 양사 통합 논의에 불을 붙였다. 작년 5월 SR이 코레일에 맡긴 차량 정비 중에 발생한 추돌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R의 보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철도 운영과 철도 정비가 이원화된 데 따른 문제가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SR이 코레일에 주요 업무를 위탁하는 이유는 코레일의 만성 적자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R이 차량 정비나 역 운영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길을 원천 차단한 결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 철도산업발전위원회는 SR 설립 조건으로 차량 정비나 유지보수 등의 주요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에 앞서 국토부는 2013년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코레일 지주사-자회사 체제 전환과 함께 현 SRT인 '수서발 KTX' 노선을 코레일 출자회사로 운영해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조성하기로 정했다.
당시 코레일은 2005년 공사 체제로 전환한 뒤 4조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었다. 부채는 5조8000억원에서 2013년 1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속철도 이원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코레일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위탁운영을 주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SR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