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신임 사장, 9월 선임 마무리…통합·실적개선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07:12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07:12

코레일, 이르면 내달 초 사장모집 공고…최소 두 달 소요
노조·사측 '통합' 공감대 형성…손 사장 불신임? 배경 의문
SR, 전라선 여전히 검토 중…SR 독립성 강화 필요성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신임 사장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은 사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모집 공고를 냈고 코레일은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SR은 늦어도 다음달 초, 코레일은 빠르면 9월 중순에 사장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의 신임 사장이 직면하는 최대 과제는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다. 올 하반기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공개를 앞두고 고속철도 경쟁체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는 결론에 따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응호 부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과 박인호 철도노조위원장 등 철도하나로운동본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 코레일 노조·사측 '통합' 한목소리…손병석 사장 불신임 배경은 의문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르면 다음달 초 사장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손병석 사장 사표가 지난 16일자로 수리됨에 따라 코레일은 이번주부터 임추위를 구성하고 공모에 돌입한다. 면접 등을 거쳐 5명의 후보자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는 등의 절차에 최소 두 달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SR은 지난 12일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내달 3일 권태명 현 SR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오는 23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은 뒤 늦어도 내달 초에는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 신임 사장은 코레일과 SR 경쟁체제를 유지할지를 놓고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가 올 하반기에 발표할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양사 통합 또는 분리체제 유지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방향성이 담길 예정이어서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통합을 주장하는 노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고속철도 운영사 복수체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해 운임을 10%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양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매년 599억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근거로 든다. 해당 용역은 국토부 요청으로 중단된 뒤 기본계획 용역 과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손병석 사장이 갑작스럽게 물러난 배경이 신임 사장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손 사장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영관리부문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뒤 사의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진의 리더십이나 윤리 경영 등을 평가하는 경영관리 평가가 정부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알려졌지 정부가 손 사장을 사실상 불신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코레일 내부에서도 낮은 경영평가 점수와 더불어 지지부진한 SR 통합 논의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임 사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SR 전라선 투입 사실상 연기…"코레일 만성적자로 위탁, SR 독립성 강화해야" 지적도

통합 논의에 대해 SR은 반대하는 분위기다. 통합이 현실화하면 회사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 논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국토부가 한시적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SRT 전라선 역시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신규 노선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 변경안 이사회 상정을 신임 사장 선임 이후로 미뤘다는 평가다. 코레일은 SRT 전라선을 투입할 경우 KTX도 수서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임 사장들이 풀어야 문제가 됐다.

SR이 코레일에 철도 정비나 운영 등을 위탁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SR 열차 정비 사고가 양사 통합 논의에 불을 붙였다. 작년 5월 SR이 코레일에 맡긴 차량 정비 중에 발생한 추돌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R의 보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철도 운영과 철도 정비가 이원화된 데 따른 문제가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SR이 코레일에 주요 업무를 위탁하는 이유는 코레일의 만성 적자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R이 차량 정비나 역 운영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길을 원천 차단한 결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 철도산업발전위원회는 SR 설립 조건으로 차량 정비나 유지보수 등의 주요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에 앞서 국토부는 2013년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코레일 지주사-자회사 체제 전환과 함께 현 SRT인 '수서발 KTX' 노선을 코레일 출자회사로 운영해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조성하기로 정했다.

당시 코레일은 2005년 공사 체제로 전환한 뒤 4조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었다. 부채는 5조8000억원에서 2013년 1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속철도 이원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코레일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위탁운영을 주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SR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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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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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