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의에 "경기 상황이 호전되면 그 사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시장에 미리 알려주고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계층, 특히 대면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은 차입을 했다면 이자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을 애로가 있단 건 이해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대비책과 관련해서 이 총재는 "금리인상에 따른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있단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리 정상화를 하더라도 저희(한은) 나름대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질문에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이 수익 추구에 따른 레버리지가 강해서 계속 누적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컨트롤해야 한다. 이 문제가 오래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지만 너무 서둘러도 곤란하다. 그 시점(인상)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내에 시작할 수 있다고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금리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내에 (금리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단기 주택가격 전망에 차이를 보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주택가격의 평가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의 저금리가 과잉유동성을 만들어 집값이 오른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주택 가격 안정 없이는 가계부채 안정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주택 구입용 차입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이 가계부채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계부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돼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에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재는 집값이 오른 것이 한은의 저금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차이"라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충분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재정의 효율성,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1년반 동안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은 계층이 많은 반면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부를 더 쌓은 계층이 공존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전망하기 힘들고 이에 따른 재원이 얼마나 더 투여될지 가늠하기 어렵기에 피해 계층에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대해서는 암호자산의 대응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현금 수요가 급격히 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서의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CBDC 발행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과 계도적인 측면에서 갖출게 있다"며 "적어도 2~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는 기술적인 시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정책 공조 필요성에 대해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자주 대면하는 것은 어렵지만 소통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상호 밀접하게 공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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