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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家庭负债激增 为央行提前加息添变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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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银行(央行)15日决定维持现基准利率0.5%不变。央行最近一年始终将利率控制在0.5%,但央行行长李柱烈提前加息的意志正在加强。金融界预测,央行8月加息的可能性越来越大。

韩国银行(央行)行长李柱烈。【图片=韩国银行提供】

分析认为,李柱烈暗示提前加息的主要原因是避免"金融失衡"问题持续累积。

金融失衡是指在利率创历史新低的情况下因放贷剧增导致家庭负债增加和由此引发的资产市场泡沫。即央行若不通过适时加息阻止房价暴增势头,可能会引发金融系统危机,央行对此感到担忧。

韩国央行金融货币委员会虽于15日决定维持现利率不变,但业界更关注央行行长李柱烈对当前经济情况、新冠疫情和金融失衡等问题的态度。

记者会上,李柱烈对韩国经济复苏步伐和持续性充满信心。此前,央行预测今年韩国国内生产总值(GDP)为4%。不仅如此,李柱烈也对疫情持乐观态度,认为在政府防疫对策的指引下,加上疫苗接种提速,疫情蔓延将会放缓。该发言也被认为,疫情并非决定央行货币政策的决定性因素。

但李柱烈对金融失衡深感忧虑。他说,最近主要经济指标现"预警信号"。趋势表明,即便加强金融市场健全性规定,但只要保持低利率,将影响相关规定发挥效应。该言论从侧面说明,政府为抑制巨额债务引发的家庭负债激增问题,采取贷款紧缩政策,但效果并不明显。

李柱烈补充道,在宏观经济条件允许的前提下,更有必要采取货币正常化措施予以应对。即考虑到经济快速复苏和处于控制范围内的新冠疫情等因素,为防止家庭负债激增和房地产等资产泡沫引发的系统性危机,有必要加息。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数据显示,今年上半年韩国商业银行家庭贷款增加额受住房担保贷款激增影响,达到41.6万亿韩元(约合人民币2353亿元),创历史新高。即便政府出台限制措施,但收效甚微。

信用贷款规模增至11.3万亿韩元,多于去年同期(8.4万亿韩元),更是2019年同期(2.9万亿韩元)的四倍左右。

就韩国央行何时加息,李柱烈表示,从8月举行的金融货币委员会会议开始有望讨论调整货币宽松政策是否合适等议题。

李柱烈称,新冠疫情虽再度反弹,但综合考虑经济复苏势头、物价进一步上涨和金融失衡累积等因素,下次会议起可能着手讨论相关(加息)事宜。

分析认为,李柱烈该发言反映了央行未来对加息问题并非"纸上谈兵",而是8月后随时有加息可能。

首尔大学经济系教授安东炫(音)表示,央行行长李柱烈对持续增加的家庭负债甚感担忧,或许因为若晚一步加息恐引发家庭负债激增而给经济带来冲击。本轮疫情走向成决定央行加息的因素,8月或10月均有可能。

IBK投资证券认为,央行或在10月前和年底各加息一次,每次为0.25%。也有券商认为,央行有望在今年第4季度和明年年初加息两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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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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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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