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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8:06

최재형, 정치 참여 공식 선언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셈이죠. 최 전 원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나선 두 번째 최고위직 인사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최 전 원장까지 범야권 후보로 대선을 준비하며 대선 정국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여권은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당초에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집권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정부가 조금 양보해서 절충안을 찾습니다.

그간 관례를 보면 80%보다는 좀 더 확장된, 예를 들어 90%까지 지급되는 방안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영수 특검, 가짜 수산업자 수사 중인 3월에도 사의 표명/한국일보
7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올해 3월에도 사의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박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보좌진 출신 이철희, 국힘 저격 "니들은 시험으로 뽑혔냐"/중앙일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때 야당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차원에서 공개적인 비판을 한 데 대해 "'니들은 뭐냐 도대체. 니들은 시험으로 뽑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지적했다.

소비진작 주문했던 靑 "속이 새카만 숯 돼가고 있다"/동아일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속은 정말 새카만 숯이 돼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212명을 기록한 7일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속보] 김정은, 김일성 사망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與 의총서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주자"… 당안팎 "90%로 결정날 듯"/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애초 가구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지급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소비 진작 정책이 방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 수정으로 방향 튼 여당 의총…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세대결 양상/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범위와 방법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당정이 합의하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다시 도마에 올린 것이다. 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서다.

'文정부 실패' 거리 두더니… 與 잠룡들, 규제만 꺼내든 부동산공약/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8명이 모두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실정을 꼽으면서 저마다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기능 회복"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공약은 수요 관련 규제 확대와 공공 주도 공급 등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이번엔 박정희 추켜세워… 잇단 아슬아슬 행보 왜/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슬아슬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컫는 은어)'이라는 당내 금기어까지 입에 올리며 '원팀'을 강조한 데 이어 평가가 엇갈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 민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참여 최재형, 다음은 팀…측근 "다양한 사람 모을 것"/중앙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최 전 원장은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공식 입장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안철수 '반문' 한목소리···국민의힘 상대 '밀당' 공동전선 만들까/경향신문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만나 '반 문재인'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 중인 안 대표가 만났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두 사람이 공조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당 대부분 탈원전에 반감" 尹·崔 끌어안는 이준석/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취임 이후 처음 대구를 찾아 대선 경선을 앞둔 '텃밭 다지기'에 돌입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난 1일 경북 안동 방문에 "대구·경북 민심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견제했다. 야권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저희 당 구성원이라면 대부분 탈원전에 강한 반감을 가질 것"이라고 한 식구로 묶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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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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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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