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바람 잘 날 없는 靑민정수석실...인사검증 논란에 비서관 줄사표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현수 사의파동 후 김기표 '부동산 의혹' 이광철 '김학의 출금' 연루
송영길 민주당 대표 "청와대 인사, 민정 전체를 점검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지난 1월 신현수 전 민정수석 사의파동 후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다시 휘청이고 있다.

잇따른 인사참사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한 검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각종 의혹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올해 1월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검찰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하는 소동이 있었다. 박 장관이 신현수 전 수석과의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곧바로 인사발표를 했다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과 신현수 전 수석을 건너뛰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인사 관련 논의를 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며 '신현수 패싱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전 수석의 사의를 반려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신 전 수석의 의지를 굽히지 못했고, 결국 두달 여 간의 논란 끝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배준영 당시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신임 민정수석은 임명을 두고 "새로 선임된 김진국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 정권의 성골 같은 인사"라며 "폭주하는 정권은 윤석열과 신현수라는 브레이크를 걷어치우고, 이제 김진국이라는 엔진을 단 셈이다. 아주 대놓고 폭주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야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 특히 김 전 비서관 임명 시점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 후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은 없다"고 발표한 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부실검증 논란이 불붙었다.

김 전 비서관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우군은 참여연대에서도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의 인사 부실검증 책임과 관련, "인사수석은 인사대상자를 선별하고, 가져온 것을 검증하는 것을 민정(수석)이 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인사, 민정 전체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김외숙 인사수석과 김진국 민정수석을 동시에 겨냥했다.

김기표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뒤숭숭한 가운데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혼란은 더욱 번져갔다. 이 비서관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하자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후임 임명과 관련, "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그래서 퇴직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후속 인선에 속도를 낼 것임을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