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北,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아동·여성에 성매매까지 하게 해"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0:24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0:24

"12만명 주민 수용소에 가둬"
"강제노동, 北 정치 탄압 및 경제 체계의 한 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올해로 19년 연속 인신매매와 관련해 최하 등급을 받았다"며 "북한에서는 국가 차원의 각종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됐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처음 3등급을 받은 이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평가됐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아동을 포함해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북한 내 여성 대학생들과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이 같은 인신매매에 더 취약하다.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의 위험성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6~17세 사이의 아동들도 군대식 조직에 몸담으며 10년 동안 장시간 노동과 격무에 시달린다"며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해 왔다.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나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대외 지원에서 이들 나라들을 제외할 수도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버마) 등 17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선 이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인신매매 범죄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역설했다.

캐리 존스턴 국무부 인신매매퇴치감시국 국장 대행은 "이번 보고서는 이 핵심적인 인권과 법집행, 국가안보 사안에 관해 미국 정부가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안내하기 위한 주요한 외교적이고 진단적인 도구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상수·김민희, 혼외자 법적 상속권은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혼외 관계인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3)가 아들을 출산, 법적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득남한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2025.04.09 yooksa@newspim.com 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현재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중이다. 김민희에게는 첫 자녀이며, 홍상수 감독에게는 법적 아내와의 첫 딸에 이어 둘째 자녀가 된다. 김민희는 미혼이기 때문에 아들을 자신의 단독 호적에 올릴 수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미혼 여성도 단독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가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한다. 인지는 자녀가 부친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유전자 검사 등으로 부성을 확인한 뒤 인지 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인지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자녀는 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법적 상속 권리를 갖는다. 기본적인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 1씩의 비율로 나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혼 중의 자녀와 혼외자가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게 된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10녀전인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홍감독은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김민희는 출산 직전까지 홍상수 감독과 함께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이 공동작업한 33번째 장편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되었고 만삭의 김민희가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다. 홍상수는 현재 법적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다.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발됐고 2019년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0 09:21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