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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0월 말 발표…저탄소경제 청사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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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검토시간 확보 필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의 탄소중립 방향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발표가 10월 말로 결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총괄기획위원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2050 시나리오')' 수립과 발표 일정을 10월 말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7.01 yooksa@newspim.com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18명(기능)으로 이뤄져 있다. 논의의제 선정과 개최시기 결정 등 위원회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시나리오 수립이 다소 늦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출범이 3개월 가량(2월→5월) 지연되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2050 시나리오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국민과 소통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2030 NDC')의 일정이 당초 이번 정부 임기 중에서 11월초 제 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로 앞당겨지면서 '2050 시나리오'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도 10월 말 발표의 요인으로 들었다.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발표 계획 일정 [자료= 국무조정실] 2021.07.01 fair77@newspim.com

위원회는 과제를 실무적으로 중점 선정하는 '기술작업반'에 대한 성격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술작업반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한 전문가그룹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과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등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

기술작업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는 △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재조림(기존 나무를 베어내고 탄소중립에 맞는 나무를 다시 심는 것)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술작업반이 제시한 안건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윤순진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5.29 photo@newspim.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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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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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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