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두관, 대선 출마 선언 "국책모기지로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0:57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0:57

"엘리트 중심 독점적인 중앙정치 끝내야…연방제 수준 분권 실현"
"1주택 국가책임제, 국책모기지 만들어 내집 마련토록 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겉으로 보는 화려함 속에는 진실이 가려져 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며 "성문 안에는 모든 것이 비대한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문 밖에는 소멸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인 중앙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시작하겠다"며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하겠다"며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4기 민주정부를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다"며 "구태, 무책임, 반개혁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두관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 전문이다.

특권과 차별이 없는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극분산형 자치분권국가,
삶의 질 10위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늘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을 딛고 G7을 넘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웠고 세계적인 펜데믹을 극복한 국가역량은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는 화려함 속에는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문 안에는 모든 것이 비대한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문 밖에는 소멸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과 지방경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되었습니다.
175개 지방대학이 미달사태를 겪고 있고,
메마른 지역경제도 더 이상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시군구는 해마다 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소멸 위험에 직면한 시군구는 226개 중 105개로 늘어났습니다.

출산율은 급락했고,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33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인 중앙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저 김두관은 모든 권한을 나누겠습니다.

선진국이 분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이 잘 된 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은 주권을 더 많이
국민에게 부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전환하는 시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펼치는 나라만이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백한 불평등을 없애겠습니다.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새 시대의 정의입니다.
김두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출발점을 맞춰주는 것이 공정입니다.
취임 즉시 국민기본자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20세가 되는 해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토대로
OECD 삶의 질 10위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경제성장으로 국가 역량을 평가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경쟁력 강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도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삶의 질은 OECD 40개 국가 중에
29위에 그쳐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삶의 만족도, 환경, 일과 삶의 조화 등은
특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삶의 질 10위 국가로 향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위 국가에서
삶의 질 10위 국가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건강보험 통합, 노무현 정부의 보장률 확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계승하겠습니다.
국민주치의제를 실시하고, 간병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100세 인생위원회도 만들겠습니다.
교육, 일, 은퇴 3단계로 삶을 준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국가를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노후 불안은 사라지고, 세대간 갈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혁신 선도국가로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G20 상설사무국을 접경 지역에 유치하겠습니다.
세력의 패권이 각축을 벌이는 동북아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공동의 이익을 찾고,
존경받는 혁신 선도국가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여러분!

저는 제4기 민주정부를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구태, 무책임, 반개혁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장부터 장관과 도지사까지,
마을 행정부터 중앙정부의 사무까지,
풀뿌리 현장부터 국회 본회의장까지,
걸어온 모든 곳에 변화를 만들어 온 저 김두관이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좋은 대통령이 이끄는 개혁으로,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