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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일부터 국민의힘 의원·가족 427명 부동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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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률 98.2%…29일부터 한달간 조사
조사범위·조사방법 여야 동일한 잣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조사한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고 17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일부 제출받았다. 이후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사범위의 동일한 잣대와 공정성을 위해 21일 국민의힘에 미제출된 가족에 대한 동의서 추가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24일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28 dragon@newspim.com

현재 동의서 제출내역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1명(1명은 법령상 미공개 대상),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이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수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을 담당하는 특별조사단이 맡는다.

이번 조사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내역이다.

조사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밀봉해 비공개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릴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거래 조사범위와 조사결과의 여야 공정성 확보와 동일한 잣대의 적용을 위해 비교섭단체 5당의 의원 및 가족들은 100%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했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가족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국민의힘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 등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잣대의 조사 조건 보장을 위해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했다.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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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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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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