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전쟁 안 하는 한국, '평시 군사법원' 유지해야 할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6:11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6:11

공군 성추행 사건 계기로 폐지 논의 본격화…국회서도 개정안 발의
지휘관의 재판 개입 논란...법조계 "평시 군사법원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군 내부에서 수차례 은폐 시도가 있었고 군 내부 검‧경의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형법 제도에 대한 불신론이 커지고 있는데, 그 여파가 군사법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미 군정 시절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군법회의에서 시작됐다.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군사법원 로고

역사적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 군사법원은 '분단국가로서 북한이라는 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다'라는 사실에서 존재의 근원적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70여년 간 전쟁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평시 군사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5~2006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휘관 형량감경권과 보통군사법원(1심) 폐지를 추진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후에도 ▲2014~2015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 특위(군사법원 폐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평시 군사법원 폐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비상계엄 혹은 국외파병 시에만 군사법원 설치) ▲2020년 국방부 개혁안(고등군사법원 폐지 및 2심 민간 이양) 등 꾸준히 관련 입법 시도가 이어졌으나, 군의 반발 등으로 인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는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 장 모 중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한상희 "지휘관이 형량 조절도 가능" 법조계 비판 잇따라…서욱 장관 "입법화 노력"

군사법원 폐지 주장의 근거는 크게 군의 위계질서 속에서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법 독립성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적된다.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에서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군사법원 제도 아래서는 군사재판의 권위와 사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휘권이나 계급에 따른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고 독립성 침해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최 부소장은 이러한 이유로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군사법원은 지휘관이든, 군 수뇌부든, 국방부 장관이든, 군의 위계절차 속에 들어가서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정상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가 없다"며 "특히 군사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지휘관이 형량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법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법원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 접수 사건 총 2839건 중 군사범죄는 8%(228건)에 불과했고, 92%가 일반 범죄였다.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7일 KBS 1TV '뉴스라인'에 출연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군사법원 중 대부분이 일반 사건이다. 항명이나 군무이탈 등 군 관련 사건 비중은 매우 적다. 성 범죄 등 일반 범죄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과연 군 사법기관이라는 별도의 사법기관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군 법무관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간법원이 원칙이고 군사법원이 예외다. 예외는 존재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군사법원 재판 중에 군 형법 관련된 것은 8% 정도밖에 안 된다"며 "예외를 유지해야 할 특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21대 국회에서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10인이 함께 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평시에 군인이 범한 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함) 등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 상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체계가 지휘관이 지휘권과 사법권을 독점할 수밖에 없도록 짜여져 있다.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자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화를 노력하겠다"는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25일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발족, 군사법원법 개편 등을 논의하는데, 서 장관은 이를 통해 늦어도 9월에는 답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속히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상희 교수는 "군사법원은 전시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 만일 군사적 특수성이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지휘관이나 국방부 장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며 "평시 군사법원은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고 법치를 혼란에 빠뜨리는 제도로 당연히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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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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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