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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협력·소통·나눔이 넘치는 학교문화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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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문제, 아동의 신체와 심리 정서 보호와 관심,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국민 자각과 변화가 필요해"
"원격수업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지원 풀어야 할 과제"
"주민직선 4기 교육감 남은임기 '미래교육' 견인을 위해 노력할 것"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배움과 삶의 융합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할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를 만들어나가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2021.06.24 jungwoo@newspim.com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전반기에 대한 평가로 '군서미래국제학교'개교와 '생태숲 미래학교·통합운영학교인 '신나는학교'운영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재정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교육의 변화에 경기도교육청이 원격수업과 방역활동으로 유연하게 대처한점을 강조하며 2학기 전면 등교수업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연달아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이 교육감은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 미래교육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체계와 내용을 혁신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

뉴스핌은 이재정 교육감과 비대면(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2학기 전면등교, 1년여 남은 주민직선 4기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원격수업도 확대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간의 원격수업에 대해 평가한다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학교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등교 자체가 불가능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사운영과 학교 방역을 해냈고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안정적인 원격수업이 가능했다. 특히 학교안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큰 역할을 해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학교 수업과 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도내 교사의 95.8%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에듀테크 활용 능력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가 210명이나 있어서 처음 접해보는 원격수업 준비와 지원에 큰 활약을 했다.

물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정밀하게 다듬고 원격수업에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원격·대면 수업을 연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풀어야 할 과제는 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적절한 방법을 계속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유은혜 부총리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 방문해 접종 모습을 지켜보고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2021.04.02 jungwoo@newspim.com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 감염병 전염 우려가 여전한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대비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계획에 우선해 경기도는 2/3로 등교 인원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계속됨에 따라 학교현장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하며 지원해 왔다. 먼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을 비축했다.

올해는 방역물품비 약 119억 원을 추가 확보해 학생과 교사 1인당 방역 마스크 2매(32억 5200만 원), 학생 1인당 5천 원 상당의 방역물품비(85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도내 모든 학교에 방역 전담 인력도 지원한다. 도내 3528교에 방역 전담 인력 9048명을 배치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거리두기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인력 630여 명을 보강했다.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원 필수 원격연수,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학습부진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해 도내 19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활용한 학습 상담과 565교의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읽기가 곤란한 450명에 달하는 난독증 학생 치료도 지원한다. 학습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경인교대 예비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KT와 협력한 중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고1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급별로 운영 중이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코로나19로 아동의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가정의 역할과 비중이 커져 아동학대를 포함, 심리 정서 위기 상황에 노출된 아동 관련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모와 교사, 복지 차원에서 아동의 신체와 심리 정서 보호와 관심,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국민 자각과 변화가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 경찰청, 아동보호전담기관과 함께 경기도아동보호전담기구에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굴을 위한 즉각 분리제 시행, 전문기관 연계 등 현황을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서, 지역아동보호전담기관이 함께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합동 점검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관련 아동학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관련 예방 교육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요령 매뉴얼을 보급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시 학생 교육을 실시한다. 교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으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굴, 신고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학대 피해학생 가족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예방과 치료에 힘쓰는 중이다.

또 가족 갈등이나 가정불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학부모 상담도 활용하면서 온라인수업 일상화에 대비해 학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자녀 관리와 보호 관련 학부모의 걱정도 커졌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2021.06.24 jungwoo@newspim.com

-신도시 지역에서 특히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민원이 많다. 경기도에서 학교 신설문제는 무엇 때문으로 보시는지

▲경기도는 (학생수 증감 관련)다른 시도와는 다른 다양한 특수성이 상존한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 42만여 명 가운데 경기도가 12만여 명으로 전체의 29%에 해당할 정도로 높고 서울의 두 배에 달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경기도는 어려운 상황이다.

초등학교 설립은 인근 학교 배치 여력, 통학 거리, 통학로 등 지역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통학구역 단위로 학생 배치계획을 검토해 추진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통과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적정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학생 배치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개발지구의 입지조건과 학생 배치여건을 종합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구 수에 따른 학생 발생률, 즉 학생유발률 산정 시 통계청 자료인 주민등록인구와 세대수 외에도 지역별·학교별 취학률, 진학률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학생 수 추계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학생유발률, 분양세대수, 학교 규모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어 통과율이 낮은 상황이다. 학교 신설 문제는 신설학교 설립 가능 여부, 추가 교실 확보와 부지 추가 확보 문제, 교원수급 등 여러 제반 사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역 학생 수와 인근 학교 학생 수용 여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설학교 추진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교가 적기에 개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올 한 해 전반기가 지나고 있다. 연초에 공언한 사업 중 성과를 내는 것을 설명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학생이 가진 상상의 공간까지 나아가야 한다. 학교 안팎 경계를 허물고 틀을 깨는 새로운 상상과 도전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고민하고 그 미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경기교육의 큰 방향이다.

앞으로는 초중고가 연계해 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교원 통합 운영으로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펼치면서 학생 스스로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가 요구된다.

지난 3월에는 문화다양성과 언어특성화교육이 중심인 군서미래국제학교를 개교했다. 2021년 5월에는 생태 가치와 공동체 사회를 추구하는 생태숲 미래학교 운영도 시작했다. 이후로도 학생 중심, 민주 자치공동체 중심 통합운영학교인 '신나는학교'를 개교해 무학년 융합프로젝트 중점 학습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수원 곡반 유·초·중 통합운영학교 추진에 이어 얼마 전 부천 옥길, 의왕 내손 지역에 중·고 통합운영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4년에 학생선택권을 강화하는 진로중심 학점제 중·고 통합운영학교를 개교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도전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려면 학습 동기를 만들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 전체가 참여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이 가야 할 길이다. 배움과 삶의 융합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할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를 만들어나가겠다.

-주민직선 3기에 이어 4기 경기도교육감으로서 7년째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오고 있는데 소감을 부탁드린다

▲경기도교육청은 31개 시·군마다 가진 특성을 살려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며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학생중심·현장중심 정책을 다양한 모습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혁신교육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협력과 소통, 나눔이 넘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공동체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 극복하고 있다. 온라인수업을 향한 교사들의 노력과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교직원의 헌신,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철저한 건강관리에 힘쓰며 학교를 믿고 따라준 학생, 학부모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

경기교육은 2021년을 제4기 주민 직선 교육감 시대를 완성하는 해로 설정하고 경기도청은 물론 각 시·군과 도의화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집중해 코로나 이후에 교육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답을 마련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교육을 펼쳐갈 것이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 중에 혁신교육이 미래교육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체계와 내용을 혁신해 나가겠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과 성장이 있는 학교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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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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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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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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