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추미애 "부동산 불로소득 수술대에 올려야, 지대개혁은 근원적 처방"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6:21

23일 오후 2시 파주서 대선 출마 선언
"통일한국 미래 설계, 통일대통령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잇탈리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출마선언식에서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며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역설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06.23 photo@newspim.com

그는 "신세대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숙제이자 사명"이라며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 다시 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다음 대통령은 준비된 통찰과 당당한 자세로 이 시기를 맞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릴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또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며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며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대선 출마선언문이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국민의 품격을 지켜주는 선진강국으로 나아갑시다.

 신세대평화론, 통일대통령의 포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입니다.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의 길이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조국의 대동맥을 다시 잇고, 겨레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민족사적 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며 이 길목에서 보았던 '평화,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를 기억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평화는 늘 해치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틈바구니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였던 시점이라 보수야당의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두 달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합의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절벽 앞에 선 무기력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포기를 몰랐던 문재인정부의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평화, 다시 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다음 대통령은 준비된 통찰과 당당한 자세로 이 시기를 맞아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훗날의 통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담대하고 주도적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멈춰선 평화경제의 꿈을 이루고 평화의 물길을 활짝 열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신세대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21세기형 선진강국,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의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G7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매우 자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높아진 나라의 위상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아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입니다.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노인 빈곤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채워왔지만 여전히 챙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 1년 간 우리나라 명품 소비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80세를 넘긴 한 노인이 일품을 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겹쳐 들립니다.

꽁꽁 묶인 돈줄에 가계부채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어느덧 2,000조를 육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환호만 할 수 없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 활짝 필 수 있는가?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몇몇 기업은 더욱 부강해질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나라, 21세기형 선진강국입니다.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

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넷째,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다섯째,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추구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형 선진강국에 걸맞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

사람보다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높은 것이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추미애의 깃발은 여러분의 깃발이며, 이 시대의 깃발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본령 역시 국민을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주권재민의 정신은 이제 헌법에서 걸어 나와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그 평범하고도 간결한 평등의 진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1300만 촛불의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습니다.

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

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리며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재창출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에 담기를 꺼려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습니다.

촛불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 추미애의 정∙공∙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추미애의 정치는 정공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미애의 정공법, 맞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허술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개혁 의지와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선진강국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 민주당이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합시다.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고 유능하게 해결해 갑시다.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철저히 학습하고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해 갑시다.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

민생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의 제단에 바친 선배동지들의 피 어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의 명령을 자각합시다.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섭시다.

개혁 정치의 대오를 갖추고 사회대개혁의 깃발을 들어 다시금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도록 만듭시다.

추미애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자

추 미 애

mine124@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