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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가상자산 손익은 투자자 책임...특위서 투명한 시장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1:34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1:34

23일 국회서 첫 가상자산TF 회의 주재
"정부 입장 정리되는대로 법안 심사"
"법 위반 사례 철저히 단속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유동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3일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에 인한 손익부분은 철저히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유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TF 1차 회의를 마친 뒤 "저희는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나가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투자에 대한 책임이 본인이 묻는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1차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3 kilroy023@newspim.com

그는 "다만 사기 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TF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는 정부 입장부터 확인한 뒤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유 단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등 정부 측에서 의원들이 낸 9가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 TF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부처에서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오는 대로 정무위에서 법안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기정통부 논의해서 산업육성법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TF를 9월까지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점검하고 이용자들이 잘 보호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특히 9월 24일에 맞춰서 실명제와 같은 부분을 컨설팅해 잘 연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최근 일부 알트코인들이 거래소에서 폐지되는 과정 중 정보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백서가 제대로 맞게 이용되고 운영되고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며 "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최소한 이정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할수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며 "정부 측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가상자산 협회를 방문하는 등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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