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복지 본질에서 벗어나…일자리·성장에 방점 찍어야"
"저출산정책 전혀 작동안해…조건없이 19년간 매달 40만원 지급"
"사회취직책임제 확대도입…청년 1인 채용시 매달 1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 기자 =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최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 담론이 잘못돼 있다. 무상 제공이 굉장한 선(善)이고, 마치 이것이 복지의 본령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있다. 극단적으로 잘못 간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 개념이 국내 잘못 들어왔다"며 "원래 복지 개념은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 '징검다리'로 규정돼 있다.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불가피하게 실직하게 될 경우 다음 일자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버티기 위한 버팀목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이 지사 기본소득 정책 뿐만이 아니다. 모든 여권 대선주자들이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며 "복지는 아무리 많이 나눠주려해도 많이 줄 수조차 없다. 2차 분배이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작다. 국민들이 복지만 갖고 살도록 정책을 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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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부국장(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yooksa@newspim.com |
◆ "與 대선주자들, 복지에만 방점…일자리·성장에 초점둬야"
과도한 현금 지원 등 복지 정책을 펼 경우 성장이 멈추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실업수당 탓에 고민이 많다.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면 일하러 오지 않는다고 한다. 일을 하러 오더라도 실업수당 수령 요건인 6개월을 채우면 다시 나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업수당 정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보수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성장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할 경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상황에 빗대어 볼 수 있다"며 "사회를 그렇게 짜면 안 된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방향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이 지사가 현재 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만큼 기본소득 공약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처럼 보일 수 있다"며 "기본소득 공약은 폐기하고, 당의 전반적인 정책 포인트가 일자리와 고용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 지사는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며 "자아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다.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에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철학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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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부국장(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yooksa@newspim.com |
◆ "출산가정에 매달 40만원…성인이 될 때까지 조건없이 지원"
저출산 정책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지사는 "지난해 저출산 정책에만 40여조원을 썼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40조원대 돈을 썼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는 복잡한 저출산정책을 모두 통폐합했다. 아주 단순한 정책을 펴고있다. 아이를 낳으면 조건없이 매달 4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강원도지만 가능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자랑한다. 굉장히 고령화돼있고, 가임여성 인구가 적지만 전국 출산율만 놓고 보면 1~2위를 다툰다"며 "(지원금을 받는) 출산가구의 만족도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아이 한 명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강원도 출산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조건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취직사회책임제'도 약속했다. 청년 1명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매달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는 것. 이미 강원도에서 안착한 제도다.
최 지사는 "청년들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기성세대와 사회,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취직하는 것은 모두 기업이나 개인의 책임에 맡겼는데, 이를 정부가 같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전 세계 어디서도 시도해본 적 없는 정책을 강원도가 시도했고,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당초 1만명을 목표로 취직사회책임제 신청을 받았는데, 6000개 기업이 총 1만7000명을 신청했다. 이들 신청을 모두 받아줬다. 현재 강원도 전체 실업자 수가 2만1000명 가량인데, 이중 상당수가 취업자로 가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가 110만명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13조원이 들어간다"며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 예산이 연간 13조원이 넘는데, 이 예산을 취직사회책임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 취업한 이들에겐 근로소득세를 걷는다"며 "실업수당제를 없애고 취직사회책임제를 도입하면 국가 재정상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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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부국장(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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