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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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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7일 대선 출마 선언 전망..."입당은 그 이후"
민주당, 경선연기 두고 진통 이어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주자 등판이 임박해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 "영향력 있는 분들 만나 다양한 목소리 듣겠다"며 "시장 다니며 오뎅 먹는 것 아니다. 입당 여부는 그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대선 도전 선언은 빠르면 오는 27일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고 표현하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8월 버스론을 강조하며 조기 입당을 압박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명의 야권 비정치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면 부정이 아닌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는 그의 발언에 대선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경선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계를 중심으로 한 소속 의원 60여명이 경선 일정을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결국 결정을 미뤘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예정대로 9월 선출을 주장하고 있고, 그를 추격하는 후보들은 선출 일자를 늦추자고 압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6.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1%p 하락한 38%...유럽 3개국 순방효과 없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유럽 3개국 순방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3%는 부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 순방 마친 후 귀국…백신외교·新산업 협력 약속 등 성과/국민일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18일 오전 귀국한 문 대통령은 지난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3∼15일 오스트리아,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찾았다.

文 유럽 순방 후 한일관계에 더욱 머리 싸매게 된 靑/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상원의사당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왕국전도를 보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 집권당 내에서 반론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선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지도에) 그려진 섬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美 국무부, 성김 대북특별대표 19~23일 방한 공식 발표…김정은도 화답/뉴스핌
미국 국무부가 17일(현지시각) 오는 19부터 23일까지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같은 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며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P4G 개막식 영상에 '평양' 지도 넣은 업체 수사의뢰 검토/아시아경제
정부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지도를 넣은 업체의 고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동영상이 단순 실수로 들어간 것인지, 고의로 된 건지 업체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 南 외교안보 당국자 상대로 지난 5월부터 사이버피싱 공격"/문화일보
북한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해킹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이버 보안 업계에선 북한 해커들이 지난 5월부터 외교·국방·통일 분야 당국자들을 상대로 사이버 피싱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정보위원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승인되지 않은 외부 IP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망에 무단 접속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연기 논의 미루기로…"의총 소집 요구 반영"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대선 경선연기 관련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계를 중심으로 당 소속 의원 60여명이 경선 일정을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결정을 미뤘다.

윤석열 "이르면 27일 대권 도전...국민의힘 입당은 민심투어 후 결정"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8일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후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 "영향력 있는 분들 만나 다양한 목소리 듣겠다"며 "시장 다니며 오뎅 먹는 것 아니다. 입당 여부는 그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경수 "이재명도 친문... 경선룰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 조선일보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과거 경선룰은 유연하게 적용돼 왔던 사례들이 있다"며 "어떤 방안이 본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준석 효과? 국힘 지지율 30%, 국정농단 이후 최고치[갤럽] / 중앙일보
국민의힘 지지도가 30%를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갤럽조사에서 나타난 최고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은 18일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못준다는 與…김기현 "野 맡는 게 상식, 돌려달라" / 중앙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전통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 대표가 민주당을 진정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를 상식에 부합되게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가 더 꼰대" 공방 벌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를 향해 '꼰대와 기득권' 딱지를 붙이기 위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아스팔트 보수들의 막말을 모두 모아놨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공직후보 자격시험 '마이웨이'…"사실상 상시공천심사"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정당의 기능 중에서 공직후보자 추천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렵다. 그래서 완벽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썼다.

입당 예고 번복 소동… 윤석열 '전언 정치' 민낯 / 문화일보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 측이 18일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하다"며 7월 중 입당 선언을 사실상 예고했다가 다시 "민심 투어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한 발짝 물러서 적지 않은 혼선을 빚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이후 100일 넘게 고수해 온 '전언정치'의 폐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7개 상임위 돌려주겠다…법사위는 안돼" / 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안 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빚어진 국회의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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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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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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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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