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경제 문제 해결 위해 포용적 일자리 회복 이뤄져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20:50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20:50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ILO 총회 참석
"사람 중심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때"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화상으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대면영업의 위축과 일자리 상실, 소득감소, 불평등과 같이 코로나로 초래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일자리 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나라가 골고루 함께 회복해야 일자리를 지키고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ILO 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17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백신이 보급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을 생각하면 노동시장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지 모른다. ILO와 함께 모든 나라가 일자리를 지키며 사람 중심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일자리의 대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ILO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회복'"이라며 "그러한 회복이어야만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높은 회복이 될 수 있다. 어느 한 경제주체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고, 시장 기능에 맡겨서는 풀 수 없는 과제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힘을 모으기로 했던 'ILO 100주년 선언'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91년 한국의 ILO 가입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총회에 참석하게 됐으며, 특히 4개 대륙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로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하게 됐다.

이번 ILO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전면 화상으로 개최(6.3~19)됐고, 총 187개 회원국 정부 및 노·사 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긴밀한 논의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의 인간중심적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침 및 전 세계적 행동 요청' 결의안을 채택한다.

◆ 다음은 문 대통령의 ILO 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님,
각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 정상과 노사정 대표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넘어
'사람 중심 회복'을 추구하는 ILO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ILO 총회 '일의 세계 정상회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LO는 지난 100년,
인류의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정과 기회의 균등을 실현해왔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본권 향상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극복의 과정에도
각국 노사정 대표들과 '글로벌 회담'을 개최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포용적 위기극복을 독려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언제나 일과 함께하는 세계'를 위한 오늘의 정상회담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불평등을 막는 데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과 노사정 대표 여러분,

노동은 인간 존재의 근거이며,
노동을 위한 일자리는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노동을 통해 우리는 사회 안에서 연결되고
자아를 실현하면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습니다.

세계는, 경제발전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노동권과 노동의 가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완전 고용과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추구했던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이제
모든 나라의 핵심적인 정책목표가 되었습니다.
나 역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가 성장이고 최고의 복지라는 믿음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각종 세제와 예산을,
고용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장시간 노동시간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나아가 노동 존중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염병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과 일자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영업 제한과 근로시간 감소까지 고려하면,
전일제 일자리가 2억 5천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몇 배 큰 타격입니다.
문제는 고용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
대면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높은 여성,
고용 보호가 취약한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먼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을 생각하면
노동시장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지 모릅니다.
ILO와 함께 모든 나라가
일자리를 지키며 사람 중심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과 노사정 대표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기업, 한 나라의 회복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나라가 골고루 함께 회복해야
일자리를 지키고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면 영업의 위축과 일자리 상실, 소득 감소, 불평등과 같이
코로나가 초래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일자리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일자리의 대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ILO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회복'입니다.
그러한 회복이어야만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높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경제주체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시장 기능에 맡겨서는 풀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힘을 모으기로 했던
'ILO 100주년 선언'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를 먼저 겪었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었고,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이웃을 배려하며
방역 속에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연대와 협력, 나눔과 포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와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던 지난해 7월,
한국의 노·사 대표들은
인력 조정 대신
휴직과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하여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노사와 지역주민, 지자체가 양보하고 협력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꾸준히 확산해왔습니다.
그중, '광주형 일자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설립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현재 여덟 개 지역에서 '상생 협약'이 체결되었고,
고용위기 극복에 노사, 지자체가 함께하며
총 460억 불 투자를 통해 13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노사의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나누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공부문이 일자리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 등으로
실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 수당 도입 등
복지확대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웠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과 노사정 대표 여러분,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때,
진정으로 '사람 중심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이 빨라지고,
일자리의 미래에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ESG 경영을 통해 저탄소 전환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1,400억 불의 재정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19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날로 가속화되는 경제·사회 구조변화 속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녹색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해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주의 구분을 전제로 한
기존의 노동 보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국제노동기준을 확립하며
노동권 확대를 위해 애써온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ILO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님,
각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 정상과 노사정 대표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의존하며 일상의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의 노동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고,
우리는 '필수 노동자'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필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충분한 처우 개선에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사람 중심 회복'의 시작은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는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회복'을 통해서만
'사람 중심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연대와 협력, 나눔과 포용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