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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이상협 협진커버링 대표 "개성에 두고온 재산만이라도 보상해달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06:00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진커버링 이상협 대표 인터뷰
"정부 보상 턱없이 부족...다 받아놓고 떼 쓰는 것 아냐"
"공단 재개가 가장 큰 소원...남북협력 '통로' 시켜달라"

[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기업들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 신규 대출도 필요하지만 당장 정부에서 공단에 놓고 온 우리 재산만 제대로 보상해줘도 공단 재개까지 버틸 수는 있다."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놓인 현실을 눈물로 호소했다.

[양주=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 2021.06.16 oneway@newspim.com

협진커버링은 양말에 들어가는 밴드를 만드는 특수고무사 업체다. 개성에는 2008년에 착공을 시작해 2014년에서나 가동을 시작했지만, 2년동안 자리만 잡다가 공단 폐쇄로 문을 닫게 됐다.

이 대표는 "북한도 공단 폐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공단 문을 닫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정세 변화와 관련없이 개성공단을 유지발전시킨다고 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이고 말이 통하는데다 의욕도 있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었던 곳"이라면서 "개성공단은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공단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공단 가동을 멈추면서 미처 챙겨오지 못한 개성의 재산들에 대해 정부가 하루빨리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너무 돈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상을 다 받아놓고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확인한 공단에 남아있는 재산만 해도 8000억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520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물론 우리 목표는 1차가 공단 재개이고 공단만 재개되면 해당 금액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양주=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 2021.06.16 oneway@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회사 소개를 부탁드린다.

▲ 양말에 들어가는 밴드가 있다. 그것만 만드는 특수고무사 업체다. 인원은 20여명 정도 있고 이 업체가 나름대로의 기계장치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특수사를 만드는거다. 특허도 한두가지 갖고있다.

2008년 착공하고 우여곡절끝에 6년만에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이명박정부가 되면서 개성공단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개성공단은 처음에 들어갈 때 정부에서 신용도 조사를 한다. 조사에서 합격하고 당첨이 된 후 토지대를 지불하고 건축을 하려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이 막혔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야 하는데 갑자기 규모가 적다고 안해준다. 우여곡절 중 철근값이 올라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도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기로 했는데 안되겠느냐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는 결국 보증서를 받지 못해 대출이 막혔다. 회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시 전세집까지 다 팔아 건축에 투자하고 컨테이너에서 살기도 했다. 그런 과정까지 거쳐서 공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 개성공단이 별안간 2016년 6월에 문을 닫지 않았나. 청천벽력이었다. 우리 정부가 문을 닫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후 양주에 지방기업투자촉진법에의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2017년도에 공장을 짓고 시작하게 됐다. 공장은 여기에만 있다.

당시에는 시설자체가 없으니 거래처에 납기를 댈 수가 없었다. 그래도 20년 정도 사업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납기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소량납품이지만 열심히 기계를 증설을 했다. 그당시에 기계 놓을 자리가 없어서 하우스를 지어서 창고에다가 하우스까지 지어서 기계를 놨다. 지금은 어느정도 복구가 된 상태다.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가

▲ 우리 업종이 3D 업체다. 큰 경쟁업체가 베트남에서 물건을 해오고 있다. 저희같은 경우도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갈까 하다가 개성으로 가게됐다. 개성에 가서 경쟁력도 있고 거리가 가깝고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 말도 통하고 하니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개성이 문을 닫고나서 다시 베트남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다렸다. 그런데 이렇게 5년동안 문을 안 열줄은 몰랐다. 만약 이렇게 긴 시간동안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베트남으로 갈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2015년도에는 40억정도 매출이 나왔다. 지금은 2017년부터는 30억.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는 25억정도로 줄었다. 그나마 저는 공장을 여기서 하고있고 기계장치라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매출 하락이 크지는 않았다. 20~30%정도 떨어져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개성공단이 계속 열렸었으면 지금보다는 거의 배로 생산이 올랐을 것이다.

나는 통일에 열망이있다던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개성공단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게 작은 통일이구나' 할 정도로 애국심이 생기더라.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이 말이 통하고 북한의 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 기술도 금방 따라가고 의욕도 있다. 개성공단이 진짜 우리 중소기업 3D업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미련을 못 버리고 개성공단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5일 통일대교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1.06.16 oneway@newspim.com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협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두고 온 시설이 있다. 그걸 점검을 좀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방향도 잡고 할 것이 아닌가. 물론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설을 보고 온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북측에서도 우리 심정을 이해해줘서 개성공단에서 시설 점검이라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개성공단에 고용했던 직원들이 5만5000명정도가 있고, 우리 직원만 150명 정도가 있다. 이들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싶기도 해서 한국에 여유가 있는 마스크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북한에서 받지 않을 것 같은데

▲ 통일부에 요청을 해두고는 있다. 정부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지금 미국의 핵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불만이다. 핵은 핵대로 정부에서 큰 의지를 갖고 풀면 되는거고 개성공단은 핵하고 관련이 없는 공단이기 때문이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북한하고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상태인데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정부에게 계속 다른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개성공단측에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5만5천명이 살아가려면 생필품이나 돈을 많이 써야한다.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그들 월급뿐이다. 실제로 큰 돈이 아니다. 국제사회 일환으로 유엔의 대북제재에 걸려있는 것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아이디어를 내자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 예컨대 유엔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달러가 들어가는거다. 달러가 들어가지 않고 현물로 들어가는 방법은 유엔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남북경협 기업 지원책으로 대출금리를 0.5%가량 인하해줬다.

▲ 기업입장에서는 대출금 인하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개성공단에 놓고 온 재산이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 있는데 이를 상당부분 못받았다. 주변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보상을 다 받아놓고 더 보상해달라도 떼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기업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부가 8000억원 정도를 확인했는데 그 중 520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한다. 그럼 우리가 이자를 낼 이유가 없다.

물론 우리 목표는 1차가 개성공단 재개다. 공단이 재개돼야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남북관계도 좋아지지 않겠나. 재개가 빨리 이뤄진다면 보상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솔직히 언제 재개가 될지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6.16 oneway@newspim.com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 무엇인지

▲ 공단은 우리가 그냥 국내거래처럼 거래명세표를 써서 가는게 아니라 서울 세관을 통해 수출수입을하는, 면장을 꺼내서 오가는 곳이다. 개성공단에 우리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이 전산으로 다 나타난다. 2016년도에 우리 재산이 얼마있느냐를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업에서 이걸 쭉 뽑아서 냈다. 그랬더니 회계법인 20여명이 나와서 한달동안 다 파악을 했다.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이게 개성공단에 있다고 확인한게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다.

8000억원정도가 추산됐다. 납득은 못하지만 정부에서 확인했다고 하니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각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중 2400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만 해도 10억 정도가 묶여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빌린 이자는 내야 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이다. 법이 없다, 형평성이 안맞는다 재정부담이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 준다는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수가 없는 이야기다. 정부에서 그나마 이자를 내려준거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걸 생각하면서보면 화가 나는 문제도 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확인한 금액은 받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재개되면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다.

2015년 말에 차가 3.5t짜리가있었고 1t짜리가 있었다 개성에 두대가 왔다갔다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2.5t짜리를 하나로 더샀다. 12월 24~25일 첫 운행을 했다. 북한이 문을 닫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것이다. 이 차를 2월까지 한달 조금 넘게 쓰고 2월 10일에 중단이 돼버리니 바로 차를 못 쓰게 됐다. 그 차를 그래서 2~3개월 세워놨다가 도저히 안되겠고 할부는 갚아야 해 결국 중고상에 내놨다. 값이 엄청 떨어지더라. 어떡하겠나.

-최근 송영길 대표도 만나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나누셨다.

▲송 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 정부 의지로서 개성공단에 문을 열어주십사 하는 재개 요구를 드렸는데, 상당히 공감을 갖고 미국을 곧 방문해서 미국사람과 그런 문제를 풀고 공단 재개에 최대한 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 한가지가 보상에 대한 문제다. 국민들이 우리가 피해가 100인데 300쯤 늘려놓고 왜 안주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확인된 금액만이라도 보상을 해달라 소박하게 이야기하는거다. 그것도 안주고 있다. 송 대표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지난달에는 이인영 장관과도 면담을 했다.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강하게 이야기했고, 지원얘기도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을 보상해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드렸다. 특히 은행에서는 지금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 받을 방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 장관도 담당자에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라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재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계신데

▲ 김정은 위원장은 2년 전에 공단을 조건없이 열겠다고 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이 말한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신청을 했을 때 북한에서 무슨 시설방문이냐 와서 일해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문 여는 것을 반대하지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그런거지 북한이 마치 개성공단을 북한이 안 연다고 하는 건 오산이다. 북한은 지금도 개성공단 열어라 하고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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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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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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