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이번주 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제개편안을 결론 짓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주 안에 부동산 관련 당 입장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정책의총이 열린다면 시간이 걸려도 그 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후 논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 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있는데 60여명이 (반대) 입장을 낸 것도 당내 의견인 만큼 이를 포함해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도부안과 일반 의원들안, 이런 이항적 대립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냈다. 특위는 정책의총에서 이 같은 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의총에 앞서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60여명이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반대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박 정책위의장은 "표결까지 가는 것보다 정치적 합의를 해보겠다"며 "건강한 토론이 일사분란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재산세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선 "행정안전위원회가 수요일(16일)에 후속조치를 상정해 논의한 뒤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6월 중 본회의 일정도 잡혀있어 재산세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당 지도부로부터 부동산 의혹 관련 탈당권유·출당조치를 받았으나 불복하는 소속 의원들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표시하고 (의혹의) 경중도 다르지만, 지도부가 결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결정한 것이고, 육참골단이라는 결정을 (지도부가 내렸다).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고민하는 중이다"라고 했다.
■ 용어설명
*육참골단(肉斬骨斷) : 자신의 살을 배어주고, 상대방의 뼈를 자른다는 뜻. 즉, 작은 손실을 보는 대신에 큰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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