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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軍 부실급식·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 매우 송구"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10:45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18:24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 통해 최근 군대 내 문제에 대해 사과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성추행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부실급식 문제 등 군대 내 문제와 관련,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 현충탑 앞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06.06 photo@newspim.

문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다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다.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님과 고속도로 추돌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구하다 희생하신 이궁열 님을 비롯한 의인들, 임무 수행을 위해 용감하게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 모두 우리 시대의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한 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8년,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주었다"며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낸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희망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충일 추념식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유, 평화, 민주,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전임 대통령들과 무명용사들이 잠들어 있고,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뿐 아니라
독도의용수비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의 호국영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도
두 현충원에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순직공무원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의사상자 묘역'을 따로 만들어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산 UN기념공원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애국심과 인류애로 우리는
무력도발과 이념전쟁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웃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함께
UN 참전용사들을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잊을 수 없는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습니다.
독립과 호국의 영웅들은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헌신으로 가난을 극복했고,
아들, 딸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위에서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다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님과
고속도로 추돌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구하다 희생하신
이궁열 님을 비롯한 의인들,
임무 수행을 위해 용감하게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
모두 우리 시대의 애국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넓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낸 최고의 애국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구하다가 함께 희생된
김자중 님의 진정한 이타심과 용기는
더 넓은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애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공존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웃을 위한 따뜻한 헌신까지
거대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상이군경 원호에서 시작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독립과 호국, 민주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는 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보훈 예산 규모도 해마다 늘려 올해 5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47명을 포상했고,
지난해에도 585명의 독립유공자께 예우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사료를 끊임없이 수집하여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끝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지난 3월 24일,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가 세워졌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참전용사 유해 서른세 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올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해발굴 못지않게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비교할 유전자가 없으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전자 채취에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최초로
여야 정치인이 함께 참석한 일도 매우 뜻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와 치유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6월의 현충원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8년,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 영웅에게 드리는 명예훈장 수여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며,
참전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군 복무 시절의 공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
언제든 서훈의 격을 높이고
모든 예우를 갖춰 수여식을 여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우리 말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인사를 건넨,
미군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맺어진
우정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주로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약정'에도
열 번째 나라로 가입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방 철책과 영웅들의 유품으로 만든 기념패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바쳤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독립과 호국, 민주 유공자들의 넋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독립과 호국의 영웅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다 생을 마감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우리의 애국심도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독립·호국·민주의 굳건한 뿌리를 가진 우리의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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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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