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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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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주당 초선의원 68명과 간담회 개최
文, 공군 성추행 사건에 "엄정 처리" 강력 주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과 면담했습니다. 집권 마지막해 국정 운영에 있어 여당의 주축인 초선 의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성과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프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마음을 더 위로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68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들은 뒤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날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재정 당국이 재난 시기에 대통령 메시지를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 곳간을 걸어 잠그는데만 신경쓰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감한 개편 ▲부동산 공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피해 보상 ▲청년 지원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 종사자 백신휴가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죠.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공군 측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전날 구속됐지만 너무 늦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장병 부실 급식 사태에 이어 군대의 고질적 병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군대 내의 추한 모습들입니다. 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1시간 15분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오기형, 고영인 의원. 2021.06.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재용 사면' 기류변화/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향후 관건은 여론 추이와 정치권 반응 등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면이 단행된다면 유력한 시기로 보이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한명숙·이석기 등 여권에서 사면 요구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재계와 소통 늘리는 文정부…이호승·문승욱, 5대 그룹 사장 만난다/뉴스1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가슴 아파"...엄중 수사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성폭력 은폐의혹'에 공군총장, 긴급지휘관 회의 주관…"엄정수사하라"/헤럴드경제
공군 부사관 성폭력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3일 긴급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軍 부실급식 해결 실마리 찾을까…민·관·군 합동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출범/뉴스핌
부실급식 등 장병 생활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이 국방부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TF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다.

北, "올해 식량난 심각... 수요보다 135만톤 부족"/서울경제
북한이 자연재해 등으로 올해 식량난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3일 북한경제리뷰에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을 내놓았는데 지난해 곡물 440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선 도전' 이광재 "대학도시로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뉴스핌
내년 대선 도전을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일자리·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대학도시'라는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주거, 학교와 만나다 : 광재형·병두형의 미래대담'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대학교의 안과 밖, 주거와 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윤석열, 오래전부터 입당 의사 가져...이준석, 아전인수로 해석"/뉴스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후보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유력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 논에만 물을 대려는 행동으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태도)로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는 윤석열에…박주민 "죄질 나쁜 사건, 전혀 적절치 않아" 일축/세계일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부인하며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판결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인, 당권주자 집결한 텃밭서 공개행보…이준석 힘싣나/연합뉴스
국민의힘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공개 행보를 자제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강연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구 경북대에서 경북대학생들을 상대로, 오후 5시 30분에는 대구시내 한 컨벤션센터에서 현지 시민단체 '뉴대구운동' 회원을 상대로 각각 강연한다.

'조국 흑서' 권경애 "대깨문 맹동이 민주주의 파괴… 이젠 민주당이 악마돼""/조선일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의 극단주의적 맹동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 작동이 멈춘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런 대깨문들의 행동을 "파시즘의 징표"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윤석열 측, '장모 의혹' 송영길 겨냥해 "정치인들 언행 도 넘어"/한국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 사과'를 계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윤 전 총장 측이 맞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이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를 변호 중인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여권을 비판했다.

윤호중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선거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서울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에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각의 주장처럼 빚 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창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고 3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당,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합당 대상인데"/동아일보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일 국민의당을 향해 예의를 지키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다른 당의 전당대회와 그 후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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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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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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