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5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5.21 yooksa@newspim.com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행했다"며 "지난 10일 기준 현재 3만2000여 명의 예술인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올해 7월부터는 12개 직종의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며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보험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중 전속성 요건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대전환기에 혁신과 도약의 토대가 된다"며 "구조변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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