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다만 향후 경제상황 전개에 달렸다며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연내 금리인상 검토할 것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있게 조정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금리인상 여부는 경제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면서 "너무 정상화를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지연됐을 때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정상화는 서두르면 안 되지만 실기하지도 말아야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회복 흐름과 속도, 강도 등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도 '금리인상'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결정하고, 1년째 동결을 이어갔다.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만큼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정상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미리 금리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우리로서는 여지가 더 넓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서도 "우리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미뤘다가 연준이 (인상)할 때 따라가게 되면 그 사이에 금융불균형 문제는 물론이고, 바깥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 시기를 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연준 통화 정책과 1대 1로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4.0%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또 이번 전망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영향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2월 전망 발표 이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약 15조원 규모 추경이 확정돼 지금까지 70%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번 지원금은 소비성향이 높은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집중돼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거시 계량모형으로 추정하면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불균형 누적 방지…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필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억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이주열 총재는 "주요 은행 가계부채 동향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한편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과 연계해서 위험 추구 행태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지난 25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가계 빚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커지면서 향후 금리 인상 시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고 그걸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금리 정책에도 가계 부담을 고려는 한다. 앞으로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만약 금리가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간다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 상황이 개선되면 가계소득도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금리정책을 조정해 간다면, 가계에 미치는 부담과 영향은 최소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변동성 커…연동 은행 계좌 출금 규모 모니터링

최근 미국 연준 등이 '디지털 달러' 도입에 무게를 싣는 등의 움직임에 대해 한은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 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해본다면 신용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도입 필요성은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CBDC 도입을 결정하려면 기술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법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는 "한은은 이번에 CBDC 모의실험에 착수하는데 이를 토대로 보완할 점이나 기술적인 측면의 연구는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CBDC 도입이 결정되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등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금융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가격의 안전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가계의 손실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며 "가계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가계대출의 동향, 가상자산 거래와 연동된 은행 계좌의 출금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고용책무를 한은법 목적조항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5건이 발의돼 있다.

이 총재는 "고용책무 도입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대한 중앙은행 기여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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