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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백신 설전'...안철수 "병에 원료만 넣는 위탁" vs 송영길 "기술 이전 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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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5당 대표 회동...野 "국민들은 언제 마스크 벗는지 묻는다"
청와대서 오찬 겸한 간담회로 진행,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여야 5당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백신 동맹과 관련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여영국 정의당 대표·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지만 야당 대표들은 백신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크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6 nevermind@newspim.com

◆ 김기현 "국민들은 백신 믿을만한 계획표 요구"
    문대통령 "백신 수급, 자신감 가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55만 군장병의 백신 확보한 것은 다행이지만, 백신 스와프를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들은 막연한 희망고문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지, 마스크를 언제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보여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은 비공개 회동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 등과 접촉해 백신 스와프를 체결해달라 요청했다. 이와 함계 여야정 백신허브추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함 대표 역시 백신 수급 관련 우려를 표했다. 안 대표는 "백신 스와프가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메신저 RNA(messenger-RNA)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술이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대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해 필요가 없으며 백신 수급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한미 백신동맹에 대해 "위대한 외교적 성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병입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바로 약품과 시설을 준비한다고 한다. 기술 이전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안심을 위해 여야 대표들부터 선언적으로 노쇼(접종을 예약한 이가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 백신을 맞아 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 野 대표들,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요구
    文 "여야 합의 후 野 문제 제기로 불발, 재가동되면 소통"

야당 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4·7 재보선 핵심 이슈였던 부동산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현실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미 여야 합의가 있었고 한 차례 여야정 협의체 회동을 했는데 이후 야당 측에서 인사 등을 문제 삼아 모든 회동이 불발된 상태"라며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선거를 앞둬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가 협의해 다시 한번 재가동된다면 대통령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개선안을 내놓았고 민주당도 내일 의총을 통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이를 보고 필요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논의할 일"이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밝혔다.

◆ 가상화폐 문제도 제기..."절망한 젊은이 가상화폐로 눈 돌렸는데 정부 나몰라라"
    野 대표, 탈원전 정책 전환·北 인권·인사라인 교체도 요구

야당 대표들은 가상화폐 문제도 지적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일자리 절벽에 절망하여, 영끌하고, 빚투하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지 오래됐다"며 "그런데 정부 당국은 나 몰라라 눈감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없이 당국이 낯뜨거운 책임 떠넘기기 논쟁을 벌이면서 세금만 매기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과 안 대표는 이날 탈원전 정책의 전환 요구,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관련 청와대 인사 교체를 요청했다. 대선의 공정 관리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민주당 당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체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 정의당 "중대재해법 시행 미뤄져…범정부 차원 TF 필요"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TF를 제안했다. 여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이 미뤄져 있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당장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정부의 즉각적 개입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TF 설치 등 중대재해 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원청 대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문제와 불법 하도급 근절 등 전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도 요청했다. 그는 "어제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관련 부처가 보인 태도에 많은 분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방역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대통령님의 큰 용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논의하는 문제"라며 "민생 문제 등에 국회에서 여야 협력해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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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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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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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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