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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백신 설전'...안철수 "병에 원료만 넣는 위탁" vs 송영길 "기술 이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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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5당 대표 회동...野 "국민들은 언제 마스크 벗는지 묻는다"
청와대서 오찬 겸한 간담회로 진행,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여야 5당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백신 동맹과 관련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여영국 정의당 대표·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지만 야당 대표들은 백신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크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6 nevermind@newspim.com

◆ 김기현 "국민들은 백신 믿을만한 계획표 요구"
    문대통령 "백신 수급, 자신감 가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55만 군장병의 백신 확보한 것은 다행이지만, 백신 스와프를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들은 막연한 희망고문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지, 마스크를 언제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보여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은 비공개 회동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 등과 접촉해 백신 스와프를 체결해달라 요청했다. 이와 함계 여야정 백신허브추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함 대표 역시 백신 수급 관련 우려를 표했다. 안 대표는 "백신 스와프가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메신저 RNA(messenger-RNA)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술이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대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해 필요가 없으며 백신 수급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한미 백신동맹에 대해 "위대한 외교적 성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병입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바로 약품과 시설을 준비한다고 한다. 기술 이전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안심을 위해 여야 대표들부터 선언적으로 노쇼(접종을 예약한 이가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 백신을 맞아 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 野 대표들,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요구
    文 "여야 합의 후 野 문제 제기로 불발, 재가동되면 소통"

야당 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4·7 재보선 핵심 이슈였던 부동산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현실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미 여야 합의가 있었고 한 차례 여야정 협의체 회동을 했는데 이후 야당 측에서 인사 등을 문제 삼아 모든 회동이 불발된 상태"라며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선거를 앞둬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가 협의해 다시 한번 재가동된다면 대통령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개선안을 내놓았고 민주당도 내일 의총을 통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이를 보고 필요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논의할 일"이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밝혔다.

◆ 가상화폐 문제도 제기..."절망한 젊은이 가상화폐로 눈 돌렸는데 정부 나몰라라"
    野 대표, 탈원전 정책 전환·北 인권·인사라인 교체도 요구

야당 대표들은 가상화폐 문제도 지적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일자리 절벽에 절망하여, 영끌하고, 빚투하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지 오래됐다"며 "그런데 정부 당국은 나 몰라라 눈감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없이 당국이 낯뜨거운 책임 떠넘기기 논쟁을 벌이면서 세금만 매기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과 안 대표는 이날 탈원전 정책의 전환 요구,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관련 청와대 인사 교체를 요청했다. 대선의 공정 관리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민주당 당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체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 정의당 "중대재해법 시행 미뤄져…범정부 차원 TF 필요"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TF를 제안했다. 여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이 미뤄져 있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당장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정부의 즉각적 개입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TF 설치 등 중대재해 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원청 대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문제와 불법 하도급 근절 등 전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도 요청했다. 그는 "어제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관련 부처가 보인 태도에 많은 분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방역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대통령님의 큰 용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논의하는 문제"라며 "민생 문제 등에 국회에서 여야 협력해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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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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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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