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은성수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엄포...250만 투자자만 떤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6:34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9: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여개 거래소 난립 배경에 당국 책임
9월 특금법 시행만 강조, 제도화에 소극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9월까지 각자 본인이 거래하는 취급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이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5.25 mironj19@newspim.com

◇ 은 위원장 발언에 업계 "무책임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막식에서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의 측면에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9월까지 각자 본인이 거래하는 취급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에서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0여개의 거래소가 난립하게 된 배경에는 당국의 탓도 있다. 지난 2017~2018년 이후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분지 수년이 지나도록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한 적절한 규제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 아닌가"라며 "이제 와서 갑자기 코인을 어디로 옮기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를 향한 투자자들의 원성은 이미 자자하다. 위원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기기도 했다.

◇ 200여 거래소 폐쇄 위기에 투자자 보호 실종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이후 200여 곳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중 대다수는 무더기로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국책은행,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까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특금법 시행으로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문제는 거래소 무더기 폐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피해자는 2030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투자자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신규 실명 계좌 설립자 249만5289명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각각 32.7%(81만6039명), 30.8%(76만8775명)로 집계됐다.

◇ 해킹·자금세탁 리스크는 은행 몫?

25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폐쇄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금융위는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의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으로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해서도 엄포만 놓았을 뿐 사실상 은행과 거래소에 떠맡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거래소 거래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록을 잘하고 있는지 검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방책만 제시한 채 해킹·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은행과 거래소에 전가한 셈이다.

◇ 전문가들 "정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해야"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당국 주도로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 혼란의 본질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며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3년 전부터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컨트롤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우선 가상화폐를 미래시장으로 인정하고, 진흥과 규제를 모두 아우르는 균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금융위가 규제책을 펼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진흥책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byhong@na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