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도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화에 우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이에서 "가상자산은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일명 특금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자산의 성격 논쟁은 뒤로 하고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차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4월 말 기준 4대 취급 업소의 서비스 가입자 수는 566만 명, 한 달 만에 약 168만 명이 늘었다"며 "그러나 실명 확인 없이 이용되는 거래소는 그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거래 참여 희망자들을 상대로 한 각종 불법 행위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투자 사기, 유사 수신 행위, 미신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 영업 행위가 대표적이며 외국환거래법 등 중요한 관계법령 위반 행위로 계속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느냐와 관계 없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 행위"라고 역설했다.

그는 "불법행위로 조성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취급 업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종료 시까지 관련 법규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급 업소는 거래소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에 "전문가와 논의해서 관리를 더 강화해 거래 참여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우리당도 취급업소 스스로 거래대금 안전 보강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당은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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