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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18 사과한 국민의힘 비난 "살인마 후예들이 무슨 낯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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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고 초상 치러주는 격"
"선거에서 지지받으려는 간특한 속심의 발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북한이 비난 공세를 쏟아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죄악을 심고는 덕의 열매를 따먹을수 없는 법'이라는 기사에서 "얼마 전 남조선의 국민의힘 패들이 광주인민봉기 41년을 계기로 광주를 찾아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용서를 운운하는 놀음을 벌려 놓았다"며 "그야말로 사람 죽여놓고 초상 치러주는 격의 뻔뻔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호남동행국회의원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운천·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최초로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제41주년 5·18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한 바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매체는 "지금도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뿐아니라 남조선 인민들 모두는 전두환 군사파쇼도당이 광주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들어놓았던 1980년 5월의 참상을 골수에 새겨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고한 인민들을 살육하고 광주를 피바다에 담갔던 살인마들의 후예들이 어찌해서 오늘날 무슨 낯에 머리를 쳐들고 무등산기슭에 발을 들여놓으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흉내를 피우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자들이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광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지난해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용서를 빌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 채택을 악랄하게 반대해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남조선 인민들 누구나가 국민의힘의 카멜레온과도 같은 변신술과 노죽에 역겨움을 금치못해 하면서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패들의 광주행각놀음은 파쇼 살인마후예로서의 정체를 가리는 것과 함께 이른바 달라진 모습을 연출해 몸값을 올리고 앞으로 크고 작은 선거들에서 더 많은 지지표를 긁어 모으려는 간특한 속심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선거때만 되면 호남표를 얻으려고 고개숙이고 무릎꿇는 국민의힘 역겹다', '5·18민중항쟁 학살후예 국민의힘 해체하라!', '5·18 민주항쟁 역사왜곡주범 국민의힘 규탄한다!'며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제아무리 검은 속을 감추고 정의와 인륜을 부르짖어도 각성된 민심의 눈은 속일 수 없으며 적폐청산대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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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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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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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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