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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GTX-D′ 말 바꾸기…정책 일관성 흔들리는 국토부

국토부 "4차 철도망 계획은 건설에 방점…운행계획과 별개"
다만 지자체 반발 의식해 고시에 운행계획 포함 검토
5·9호선 연장은 지자체 협의 문제…국토부 개입 한계
"B노선도 강남 안가…GTX 목적이 강남 직결 아냐"

  •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06:40
  •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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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제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김포~부천′으로 가닥을 잡았던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가 연장운행 검토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철도망 계획과 운영은 별개라며 계획 변경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에 쉽게 좌우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 신공항을 추진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 지역 반발에 '김부선' 보완…국토부 "4차 계획은 철도망 건설에 방점, 고시에는 포함여부 고민"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GTX-D 노선을 GTX-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해 여의도역 또는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며 GTX-D 노선을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김포 등 강남 직결을 기대했던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B 노선을 활용해 서울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부천종합운동장, 여의도, 용산, 서울역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으로 가는 노선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 반발과 별개로 노선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포에서 부천까지 철도망을 건설하면 실제 철도는 연결된 선로를 활용해 다양한 노선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철도망 계획은 길을 만드는 계획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할지와는 구분되는 것"이라며 "용역안 발표때 운행 계획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용역을 거쳐 내달 말 고시할 4차 철도망 계획에 용역안인 김포~부천 노선 대신 김포~여의도 또는 김포~용산역 등 연장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거센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애초에 용역안에 담지 않았던 운행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 또한 정책이 쉽게 여론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4차 계획은 철도망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건설 내용만 포함되지만 지역에서 워낙 관심이 많은 만큼 고시에 운영안에 대해 담을지 등을 포함,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던 가덕도 신공항을 지역 여론에 밀려 재추진한 바 있다. 2016년 해외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경제성을 비롯한 이유로 김해신공항에 밀린 지 4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신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관련 논란으로 인해 용역 입찰 참여가 부진해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민한 지역 문제를 쉽게 수정하면 여론에 더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GTX가 집값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김포 주민들이 예민한 것도 이해가 되는 만큼 교통 불편을 해결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고려를 했다면 사전에 언급했어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5·9호선 연장은 서울·경기 협의로 난항…"GTX-D 강남 직결은 현실성 떨어져" 

김포를 중심으로 지역의 반발이 커지면서 서울 5호선, 9호선 연장 필요성도 제기된다. GTX-D 서울 직결, 5호선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은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출근하며 열차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해 "GTX-D 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전달했다. 지역 민심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서울 지하철 연장은 국토부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서울시 산하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되는 만큼 주도권이 지자체에 있어서다. 5, 9호선 연장 문제 역시 경기도와 서울시가 예산 분담 등을 놓고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을 넘나드는 광역교통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GTX라는 개념이 생겼지만 이 조차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며 "수도권 교통난 해결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에서 요구하는 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데이터베이스(DB)를 비롯해 많은 사례를 봐도 김포 지역 분들의 상당수가 여의도 등 영등포구를 비롯한 인접지역으로 이동이 많다"며 "GTX의 목적이 수도권의 모든 주민을 강남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다. B노선도 강남 직결이 안되는 등 강남 연결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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