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가덕도·GTX-D′ 말 바꾸기…정책 일관성 흔들리는 국토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4차 철도망 계획은 건설에 방점…운행계획과 별개"
다만 지자체 반발 의식해 고시에 운행계획 포함 검토
5·9호선 연장은 지자체 협의 문제…국토부 개입 한계
"B노선도 강남 안가…GTX 목적이 강남 직결 아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제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김포~부천′으로 가닥을 잡았던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가 연장운행 검토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철도망 계획과 운영은 별개라며 계획 변경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에 쉽게 좌우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 신공항을 추진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 지역 반발에 '김부선' 보완…국토부 "4차 계획은 철도망 건설에 방점, 고시에는 포함여부 고민"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GTX-D 노선을 GTX-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해 여의도역 또는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며 GTX-D 노선을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김포 등 강남 직결을 기대했던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B 노선을 활용해 서울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부천종합운동장, 여의도, 용산, 서울역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으로 가는 노선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 반발과 별개로 노선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포에서 부천까지 철도망을 건설하면 실제 철도는 연결된 선로를 활용해 다양한 노선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철도망 계획은 길을 만드는 계획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할지와는 구분되는 것"이라며 "용역안 발표때 운행 계획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용역을 거쳐 내달 말 고시할 4차 철도망 계획에 용역안인 김포~부천 노선 대신 김포~여의도 또는 김포~용산역 등 연장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거센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애초에 용역안에 담지 않았던 운행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 또한 정책이 쉽게 여론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4차 계획은 철도망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건설 내용만 포함되지만 지역에서 워낙 관심이 많은 만큼 고시에 운영안에 대해 담을지 등을 포함,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던 가덕도 신공항을 지역 여론에 밀려 재추진한 바 있다. 2016년 해외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경제성을 비롯한 이유로 김해신공항에 밀린 지 4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신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관련 논란으로 인해 용역 입찰 참여가 부진해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민한 지역 문제를 쉽게 수정하면 여론에 더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GTX가 집값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김포 주민들이 예민한 것도 이해가 되는 만큼 교통 불편을 해결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고려를 했다면 사전에 언급했어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5·9호선 연장은 서울·경기 협의로 난항…"GTX-D 강남 직결은 현실성 떨어져" 

김포를 중심으로 지역의 반발이 커지면서 서울 5호선, 9호선 연장 필요성도 제기된다. GTX-D 서울 직결, 5호선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은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출근하며 열차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해 "GTX-D 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전달했다. 지역 민심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서울 지하철 연장은 국토부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서울시 산하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되는 만큼 주도권이 지자체에 있어서다. 5, 9호선 연장 문제 역시 경기도와 서울시가 예산 분담 등을 놓고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을 넘나드는 광역교통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GTX라는 개념이 생겼지만 이 조차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며 "수도권 교통난 해결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에서 요구하는 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데이터베이스(DB)를 비롯해 많은 사례를 봐도 김포 지역 분들의 상당수가 여의도 등 영등포구를 비롯한 인접지역으로 이동이 많다"며 "GTX의 목적이 수도권의 모든 주민을 강남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다. B노선도 강남 직결이 안되는 등 강남 연결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