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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로부터 해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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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해 마스크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 지난해 4월 마스크 착용 권고를 내놓은 지 13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바 있다.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속박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지에 대해 정부 누구도 말이 없다.

2021.05.14 julyn11@newspim.com

◆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과 영국도 마스크로부터 해방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이 지난달 18일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바 있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권고한 것은 미국이 처음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DC의 이날 마스크 자유 선언에 대해 "오늘은 미국에 대단한 날"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변화는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1년 넘게 규제 속에 살며 감염병 대유행에 지친 미국인들에게 거대한 전환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1억5400만여명이 최소 한차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1억1700만여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고, 사망자수도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국이 집단면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것은 일종의 인센티브다.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백신을 맞고 마스크로부터 자유를 찾으라는 것. 로셸 월렌스키 미 CDC 국장은 "과학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다"면서 "여러분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즉각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스라엘도 마스크로부터의 완전 해방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교수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앞으로 몇 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선 지금까지 인구의 62.6%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다. 전체 성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며 감염자 수는 급격히 줄었다.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는 20명 내외에 불과하고. 5월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영국은 이미 마스크로부터의 해방을 예고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오는 17일부터 중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도록 착용 권고를 없앤다"고 밝힌 바 있다. 존슨 총리는 또 다음 봉쇄 완화일인 6월 21일에는 1m 거리 두기 규정도 없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근무 형태가 사실상 정상에 가까워지고 도시는 다시 붐빌 거라는 게 영국 정부의 예상이다.

미국이 마스크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했지만, 코로나19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와진 것은 아니다. 월렌스키 미 CDC 국장은 "지난 1년은 이 바이러스가 예측 불가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사태가 악화하면 이 권고안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이번 조치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김부겸 총리의 취임 일성이 "연내 일상 복귀"인데...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총리 취임 첫날인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안에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강하고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더 앞당기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백신 수급은 더욱 안정적으로, 접종은 보다 빠르게, 이상반응은 한층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의 말대로 정부는 6월말까지 당초 계획한 1200만명을 초과한 1300만명 이상으로, 9월말까지는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 완료, 11월말까지 전체 국민의 70% 이상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게 목표다.
미국 등 백신접종 선진국들처럼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이 계획대로 공급돼야 하는 것은 물론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국민들도 설득해야 한다.

백신 수급은 여전히 불안하다. 정부가 확보했다는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9200만회(9900만명) 분이다. 화이자 6600만회(33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1000만명)분, 얀센 600만회분(1회 접종), 모더나 4000만회(2000만명)분, 노바백스 4000만회(2000만명)분 등으로 전체 양은 충분하지만, 공급 일정이 미정인 탓이다.
특히 4월말까지의 접종목표 300만명을 맞추려다 보니,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겨 한때 2차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다행히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이는 듯 하다. 지난 1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83만5000회 분이 도착한 데 14일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AZ 백신 59만7000회 분이 각 접종기관으로 배송된다. 이날 출하된 물량을 포함해 6월 첫째 주까지 AZ 백신 723만회 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AZ 백신 2차 접종도 14일 시작됐다. 다음달까지 AZ 백신 2차 접종 대상자 규모는 약 92만6000명이다.

화이자 백신도 매주 수요일마다 일정량씩 들어오고 있다. 정부가 구매계약을 통해 확보한 백신은 총 6600만회 분이지만, 현재까지 인도된 물량은 287만4000회 분이 고작이다. 6월말까지 총 412만6000회분이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AZ와 화이작 백신이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정부가 약속한 상반기 1300만명 접종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다. 문제는 3, 4분기에 걸쳐 들여올 나머지 1억7400만회(전체의 90%) 분의 계약 물량이 언제, 무슨 백신이 들어올 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우선 순위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이나, 모더나의 코로나백신의 접종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21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내 한 의약품 위탁생산업체(CMO)의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백신수급 안정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정부 계획대로 연내 집단 면역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도 시급하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접종을 중단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AZ가 국내에 우선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 백신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방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도 관건이다.

당초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고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백신 접종후 사망했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일관된 주장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최대 4억3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받은 사람은 없다.
14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이 7.18%, 2차 접종은 1.59%에 불과하다. 갈 길이 멀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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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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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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