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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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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전 11시 송영길 지도부와 간담회…국정 현안 논의
김부겸 총리 임기 시작됐다…문대통령, 총리 임명안 재가
주호영 "당 대표 되면 윤석열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는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을 위주로 한 당청관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새로운 당청관계에 대해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총리의 임기 시작일은 14일부터입니다. 다음주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의 필요가 증대됐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NUG의 생각과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NUG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주요국과 긴밀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국민 학살을 계속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함을 멈추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주호영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시간에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 전 총장과 대구지검 및 대구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만났고,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라는 인연을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與지도부, 청와대 회동…부동산 등 현안 논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송 대표와 함께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지만,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오늘 7시경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오늘 5월 14일"이라고 밝혔다.

靑 NSC "美 대북정책 바탕으로 북미·남북 대화 재개 노력"/ 뉴스핌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탕을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토대 위에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기로 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과의 소통 및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소통 중…주요국과도 의견교환"/ 이데일리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NUG의 생각과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NUG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주요국과 긴밀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강간 덮으려한다" 주장에 대학 "은폐·축소 않았다"/ 이데일리
경북 영남대 소속 교수가 실명으로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학교에서 덮으려고만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9만명의 동의를 넘어선 가운데 영남대 측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13일 영남대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우리 대학교 구성원 사이 성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며 "우리 대학교는 이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떠한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합]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野 반대 시위 속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연계됐던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처리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13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 투표수 176표,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라리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정적인 흠결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세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연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김기현, 餘 김부겸 인준안 강행에 "인사권자 결단 문제…문대통령 면담 요청" / 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여야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의 대화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심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자기 후보' 날리고 '여자 조국'은 남겼다 / 조선일보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으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됐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임명 강행 의사가 강했던 청와대가 "민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임기 말 당·청(黨靑) 간 역학 관계의 역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각종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여자 조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가 '엄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윤석열과 같은 아파트 산다···최단 시간 입당시킬 것"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서는 주호영 의원은 13일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시간에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해 "(입당) 데드라인을 물을 것도 없이 윤 전 총장이 빨리 들어올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과의 인연을 말하는 것이 머쓱하지만 윤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서 3차례 근무할 때 저도 대구지법에서 3번 근무하면서 자주 만났고 관사도 제 지역구에 있었다"며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라 자주 만났고 KTX에서 만나 검찰까지 태워다준 적도 몇 차례 있다.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면 최단 시간에 만나고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도록 하겠다"고 남다른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 '1명 낙마' 돌파구 안 먹히자 야당 배제…강 대 강 대치 예고 / 경향신문
여야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하루 종일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여권은 야당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 3명 중 1명을 사실상 내주고 대치 정국을 돌파하려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총리 공백'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며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낙마는 물론 김 후보자 국회 인준까지 연계하면서 강공으로 맞섰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권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김 후보자 인준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14일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쉽게 풀기 어려워 향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도 여야가 거칠게 부딪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권 가상대결 첫 역전…"이재명 42% vs 윤석열 35.1%" [갤럽] / 헤럴드경제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3일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매일경제·MBN 의뢰로 11∼12일 전국 성인 1007명을 조사한 결과, 양자대결에서 이 지사 지지도는 42%, 윤 전 총장은 35.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 지사가 영남·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섰다. 특히 호남에서는 이 지사 65.1%, 윤 전 총장 12.6%였다. 전체 여야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23.6%로 1위를 기록했고 윤 전 총장은 19.6%로 2위를 기록했다.

국회 찾은 최태원, 송영길 "대한상의 위상이 역동적으로 변해" / 한국일보
13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났다. 이들은 '기업과 국회, 정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특히 최 회장 취임 이후 젊은 기업인들이 대한상의에 합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먼저 최 회장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체인, 중국 중심의 글로벌 체인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기업과 국회, 정부는 따로 갈 수 없다. 필요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문제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도 "규제 완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국회와 재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약속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회장 취임 후 대한상의 위상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젊고 유능한 기업인들이 대거 합류했다"고 덕담을 건넸다.

황운하 의원, 김기현 대표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동아일보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황 의원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것으로,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역 건축업자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2018년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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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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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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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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