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 발표…"법위반 사업자 지원 불가"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2:00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된 후 법위반시 선정취소
외부전문가로 평가위 구성…필요시 현장점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법위반 이력이 있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 확인서 발급을 취소한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금리는 0.2%p~0.6%p, 보증료는 0.2%p를 인하한다.

공정위는 올해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속하되 가맹희망자나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고 상생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개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5.11 204mkh@newspim.com

먼저 결격사유와 지원요건을 각각 신설했다. 최근 1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과징금, 검찰고발)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심사방식도 개편했다. 기존에 발급요건 해당시 수시·자동발급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본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을 취소한다. 우수한 상생모델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별도선발(5개 이하)해 추가로 포상한다.

한편 지난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총 270개다. 약 260억원의 현금성 지원이 3만7000개 가맹점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6월 중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오는 9월 중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12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신뢰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며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