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코로나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20일 개최 추진…"野, 나오라"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4:24

윤호중 "손실 보상 범위와 주체, 치열하게 토론하겠다"
송갑석 "모든 쟁점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자는 취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제 입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오는 20일경 개최할 방침이다. 소급 적용 여부, 적용 대상 등 손실보상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들을 모두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 보상의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부처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힘든 상황을 절실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힘겨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삶 지키는 건 국회 전체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대로 입법 청문회 안건이 의결되어야 한다. 반대만을 위한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책임감을 갖고 논의 테이블에 나오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5.11 leehs@newspim.com

또 "입법청문회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청문회와 별도로 법안 심의도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회법에 따르면 입법청문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나 제정법률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다만 입법청문회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국회는 그동안 '이해당사자나 학식·경험을 갖춘 자'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 방식을 택해왔다. 반면 청문회의 경우 증인·참고인 대상이 없다. 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법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야당 위원들과 청문회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송갑석 민주당 산자위 간사는 1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청문회 취지는 손실보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어떤 논의가 오고가는지를 알게 하게끔 하자는 의미"라며 "논의 대상은 소급기간,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청문회 증인·참고인 대상은 부처 공무원과 소상공인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청문회 개최일은 20일쯤 가닥이 잡힐 모양새다. 송갑석 의원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송달에 걸리는 시간과 산자위 전체회의 일정을 따져봤을 때 가장 이른 날짜"라며 "야당위원과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