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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재인 정부 비판하며 여당과 선 긋기..."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8:24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8:24

여영국 "손실보상법 처리, 가덕신공항 특별법 때와 너무 달라"
장혜영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나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의당이 7일 문재인 정부의 4년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치적 노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묶이던 정의당이었지만 토론회를 통해 문 정부와 여당에 배신감을 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깨어진 약속, 문재인 정부 4년의 개혁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통해 정치개혁·권력기관 개혁·노동·불평등·차별·기후위기 등 6개 영역에서 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장혜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깨어진 약속, 문재인 정부 4년의 개혁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의당]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5년 전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국정농단 세력을 퇴출시킨 뒤 노동존중사회와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를 기대했지만 '요란한 빈 수레'였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단식을 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마저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후퇴시켜 버렸다"고 비난했다.

여 대표는 "저희 당 류호정 의원이 당면한 최대 민생현안인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를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하면서 농성하고 있다"면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이고 (이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다수 국민은 더 가난해졌고 먹고 사는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정치개혁도 위성정당으로 파국을 맞았고 법무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인 합법적·민주적 통제의 제도화를 진영대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역대 최악이며 불평등은 최대로 심화됐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의 개혁과 지금 당장의 민생을 침몰시켰고 이미 발등의 불이 된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도 한가로우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이 지난 지금, 정말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21년의 대한민국과 정치권력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일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지는 무엇이 늘어나고 줄었는지 확인하면 저절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산재사고 사망은 그전 해보다 27명이 증가했고 2017년 5분위의 자산은 1분위의 99배였으나 2019년에는 125배로 자산 격차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은 988조로 1년 만에 100조 원이 넘게 늘어나는 등 가계 빚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작년 사라진 일자리는 22만 개이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점점 줄어들어 임시·일용직의 경우 40만명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은 1.5%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산산이 깨어진 지 오래"라며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한 나라. 그 부정의함에 대한 비판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재인 정부 4년의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터에 나간 청년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회사 관계자는 119가 아니라 윗선에 먼저 보고를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문재인 정부 4년 차의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장혜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깨어진 약속, 문재인 정부 4년의 개혁을 평가하다'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의당]

◆ 전문가들 입모아 문 정부에 부정적 평가..."이율배반적 모습 보여"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정치개혁 부문을 평가하며 "정부와 여당은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고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입법 성과는 있었으나 실천적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집권 중반기, 정부 여당에서 가장 중점을 기울였던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집권여당이 스스로 위성정당 창당 흐름에 가담함으로서 자가당착적 모습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정부가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그동안 현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해 왔던 비선출 권력기관의 개혁작업들은 미진하기 짝이 없다"며 "개혁이라는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그 개혁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미진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 교수는 이어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이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경찰 등의 이해관계자들만의 입장을 반영해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해 버렸다"며 "경찰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의 개악에만 매진했다"고 비난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 정부 이후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채당 5억원, 80% 가량 상승했다"며 "3기 신도시와 127만호, 83만호 등 공급대책은 집값을 오히려 더 올려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4년만에 10억원, 즉 집값의 85%가 상승했다"며 "이러한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개발 공급확대책을 중단하고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주택자 세제 및 대출특혜를 중단하고 법인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제고 등을 통해 투기조장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전 전의당 노동본부장은 문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권 노동본부장은 "문 정부가 노동기본권에 대한 철학과 일관성의 부재로 노동기본권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면서 "노동유연화의 흐름을 전환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에 대한 저항에도 매우 취약해 국민적 지지를 업고 개혁을 추진해놓고서도 자본의 저항에 부닥치면 개혁을 뒤집거나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했다"고 일갈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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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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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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