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의 미충원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문제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등록금 동결 등 재정적 압박이 있었던 대학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신입생 감소로 지방대의 위기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의 적정 규모 감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2021.05.04 yooksa@newspim.com

수도권 정원 감축 문제는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대의 대규모 미달사태와 맞물려 있다. 다수의 지방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대학과 학과를 통합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동안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감축이 있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최근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2013년 3만6000여명의 정원이 줄었지만,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70~80%가 지방대였다. 2013년~2018년 6만여명이 감축됐지만, 76%가 지방대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도 수도권 대학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과 된다는 점도 숙제로 남아있다. 올해 신입생수는 대입 정원보다 7만8326명 부족했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4년에는 10만8450명이 부족해진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올해 지방 사립대부터 충원율이 떨어지는데, 지방대 갈 학생들이 정원 외 전형으로 수도권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편입학 비율 등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 혁신 방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이달 말까지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은 정원 감축 대신 안정적 재정 지원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대학의 예산 평균 40.9%, 사립대학의 62.9%가 등록금이다. 정원감축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또는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년 가량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악화가 됐다는 점도 대학들의 주장이다.

한편 올해 일부 수도권 대학들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공식화하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대규모 추가모집을 한 대학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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